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사회

속보

더보기

LTV·DTI 규제완화 공론화…부처 입장차는 여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금융당국 "중장기 과제"…가계부채 증가세 부담

 [뉴스핌=김연순 기자]  정부가 25일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LTV(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만들겠다고 밝히면서 향휴 규제 완화 시점 및 방향에 대해 관심이 커지고 있다. 

관련업계와 시장에서는 일단 정부가 경제활성화 일환으로 DTI·LTV 규제를 사실상 완화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하지만 DTI·LTV 규제 완화가 중장기 차원의 논의 대상으로 공론화됐을 뿐 실제 완화로 이어지기까지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3월에도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를 앞두고 LTV·DT I 규제를 은행 자율에 맡길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지만, 결국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주택구매심리를 옥죄고 있는 DTI·LTV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이 지난 18일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5일 정부가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르면 박근혜정부는 남은 정권 동안 LTV·DTI 규제를 합리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중장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 고위관계자는 LTV·DTI 규제 합리화와 관련한 사전 브리핑에서 "전체적으로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 정비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면서 "올릴 것이냐 낮을 것이냐 추가 규제할 것이냐는 (시장)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동안 DTI·LTV 규제 완화라는 것이 '금기'에 가까웠던 만큼 이번 정부의 합리적 개선이라는 표현은 규제 완화에 한발 다가선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업계와 시장에선 DTI-LTV 규제 완화를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임채우 국민은행 부동산PB팀장은 "미국 및 유럽처럼 LTV가 80~90% 수준은 아니어서 가계부채 건전성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부는 소득이 낮은 20~30대와 은퇴한 사람 등에 대해 우선 DTI와 LTV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또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지역에서 DTI와 LTV 기준을 일정 비율 낮추는 방안도 검토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수도권 DTI와 LTV 기준은 지역에 따라 50~70%를 적용 받는다. DTI는 서울 50%, 경기·인천 60%가 적용되고 있고 지방과 신규아파트 분양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즉각적인 규제 완화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부동산 경기 등 경제활성화라는 한 축과 가계부채 해결이라는 또 다른 축이 맞물리면서 규제 완화를 놓고 정부부처 간 입장차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이에 이번 기획재정부의 공식 발표에서도 사전 브리핑한 내용에서 일부 내용이 바뀌었을 뿐 아니라 금융위원회가 오는 27일 발표할 예정인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방안'에서도 LTV와 DTI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을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재부에서 LTV, DTI와 관련해 사전에 설명한 자료에는 '합리화'란 표현이 들어가 있는데, 아직 확정된 사안이 아니고 앞으로 추가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어서 공식 발표에는 빠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담은  LTV, DTI 등의 내용들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해나갈 사안이고 27일 발표할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방안'은 단기적으로 해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즉 LTV·DTI 규제 완화에 대한 업계와 시장의 기대감이 높지만, 결국 시장변화를 봐가면서 중장기적으로 부처간 협의가 여전히 필요하다는 얘기다.

금융위 관계자는 "3개년 계획은 큰 방향성 위주로 발표한 것이고, 세부내용에 대해선 추가적으로 방안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며 "가계부채 문제도 있고 주택시장 문제도 있기 때문에 거시경제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봐가면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나타냈다.

또한 금융당국은 LTV·DTI 규제가 그동안 금융회사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상당 부분 역할을 해온 만큼 여전히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있는 점도 부담이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금융권에선 일관되게 금융회사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LTV·DTI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면서 "국토부에선 부동산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완화 필요성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 금융회사의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DTI와 LTV가) 나름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가계부채 규모가 작년 연말부터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LTV·DTI 규제가 나름 (가계부채 증가의) 안정판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 마저 풀어지면 (가계부채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LTV·DTI 규제를 은행 자율에 맡기는 방안에 대해서도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금융위 고위관계자는 "(은행자율에 맡기는 방안에 대해) 국토해양부와 구체적으로 논의한 것도 없고 거기에 대해선 협의한 바 없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 생방송 무대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의 결선 진출자 사전투표가 시작됐다. 지난 12일 시작된 이번 사전투표는 결선에 진출한 국내외 참가자 톱10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는 국적과 나이에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글로벌 오디션으로, 총 60개국에서 참가자가 지원해 글로벌 K팝 오디션으로서 관심을 모았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의 결선 진출자 10팀 사전 투표가 시작됐다. 앞서 예선 진출자 200팀 가운데 국내 12팀, 해외 18팀 등 총 30팀이 본선 무대에 올랐으며, 치열한 경쟁 끝에 국내 5팀과 해외 5팀이 최종 결선 진출자로 선정됐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황승대, 조하음, 윤근아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이름을 올렸다. 사전투표 시작과 함께 톱10 참가자들의 홍보 영상도 공개됐다. 영상에는 참가자들의 자기소개와 오디션 참가 소감, 결선 무대에서 보여주고 싶은 모습, 응원해 주는 팬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등이 담겼다. 참가자들은 "결선에 진출했을 때 가장 기뻤다", "무대에 설 때가 가장 행복하다", "결선 무대가 기대되면서도 떨린다" 등의 소감을 전했다. 이어 "보내주신 응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많은 기대와 응원 부탁드린다"며 팬들에게 감사와 당부의 메시지를 보냈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의 결선 진출자 10팀 사전 투표가 시작됐다. 2026.11.13 moonddo00@newspim.com 결선은 오는 20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 최종 우승자에게는 1억 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는다. 해외 참가자에게는 결선 진출 시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언론 홍보와 인터뷰,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 다양한 혜택도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 프로그램과 K팝 안무를 활용한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 진출자 홍보 영상은 유튜브 뉴스핌TV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전투표는 투표 사이트(https://vote.mykpopstar.com/)에서 오는 18일 17시까지 참여할 수 있다. moonddo00@newspim.com 2026-11-13 16:15
사진
EBS "수학, 지난해 수능과 비슷한 수준"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19일 치러진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수학영역은 지난해 수능과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된 것으로 분석됐다. 공통과목은 지난해보다 평이하고 선택과목은 유사한 수준이었으며 종합적인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항으로 중상위권 변별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EBS 현장교사단 수학 대표 강사인 남치열 백석고등학교 교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7학년도 수능 출제 경향 브리핑에서 "작년 수능과 올해 모의평가의 출제 기조와 난이도를 유지했다"며 "EBS 수능 연계교재의 개념과 원리를 깊이 있게 학습한 수험생에게 익숙한 중고난도 문항이 다수 연계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남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막바지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번 수능에서는 6월·9월 모의평가와 마찬가지로 출제 범위 내 여러 단원에서 문항이 고르게 출제됐다. 주어진 상황을 논리적으로 추론하거나 수학의 개념·원리·법칙을 종합적으로 적용하는 문항, 함수의 그래프를 추론하고 해석하는 문항 등이 포함됐다. 남 교사는 "13번, 20번 등 중난도 문항은 조건을 차례로 해석해 해결할 수 있는 문항으로 중위권 학생들을 변별할 수 있도록 출제된 것으로 보인다"며 "종합적 사고력이 필요한 고난도 문항들은 다소 까다롭게 느낄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작년 수능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공통과목에서는 수학Ⅰ과 수학Ⅱ에서 각각 11문항이 출제됐다. 수학Ⅰ은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4문항, 삼각함수 3문항, 수열 4문항으로 구성됐다. 수학Ⅱ는 함수의 극한과 연속 2문항, 미분 5문항, 적분 4문항으로 지나치게 많은 개념을 복합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문항은 배제됐다는 설명이다. 비교적 까다로운 문항으로는 공통과목 22번(수학Ⅰ)과 21번(수학Ⅱ), 확률과 통계 30번, 미적분 30번, 기하 30번 등이 꼽혔다. 특히 공통과목 21번은 가장 까다로웠을 것으로 예상됐다. 삼차함수의 그래프를 바탕으로 최댓값과 최솟값의 곱으로 정의된 함수의 미분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문항이다. 22번은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수열의 항 사이 규칙을 추론하고 수열의 합을 구하는 문제로 상위권 변별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됐다. 선택과목에서는 확률과 통계 30번이 조건부확률을 구하기 위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를 꼼꼼하게 구분해야 하는 문항으로 분석됐다. 미적분 30번은 주어진 조건에 맞는 구간별 함수를 찾은 뒤 치환적분법으로 정적분을 구하는 문제다. 기하 30번은 좌표공간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점과 도형을 찾아 정사영의 넓이를 구하도록 했다. 선택과목 간 유불리에 대해서는 과목별 특성에 맞는 난도로 변별력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남 교사는 "특정 과목이 쉽다, 어렵다 이렇게 분석하지는 않았다"며 "그 과목 특성에 맞는 난이도를 통해 충분히 변별력을 확보했다"고 말했다.출제본부는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근거해 수학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복잡한 계산이나 반복 훈련으로 익힌 기술·공식을 단순하게 적용하는 문제보다 기본 개념에 대한 충실한 이해와 종합적인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항을 출제했다는 설명이다. 남 교사는 "학교 수업에서 학습한 개념을 바탕으로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들로 구성됐다"며 "사교육에서 문제풀이 기술을 익히고 반복적으로 훈련한 학생들에게 유리한 문항은 출제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능 수학영역의 EBS 연계율은 50%로 수험생이 응시하는 30문항 가운데 15문항이 연계됐다. 공통과목에서는 수학Ⅰ 6문항과 수학Ⅱ 5문항 등 총 11문항이, 선택과목인 확률과 통계·미적분·기하에서는 각각 4문항이 연계됐다. 남 교사는 "특정 단원에 치우치지 않고 개념을 고르게 익힌 학습으로 대비할 수 있는 시험"이라며 "개념과 원리를 적용한 대표적인 유형뿐 아니라 종합적인 사고능력과 문제해결능력, 추론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으로 구성됐다"고 평가했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4: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