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정부도 찬성..용산~인천공항 철도 연결 재개한다"
서승환 장관은 24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DTI와 LTV 규제는 금융시장과 연관돼 있기 때문에 규제 해제를 신중하게 접근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새누리당 안효대 의원에 서 장관에게 "주택 시장 정상화를 위해 DTI와 LTV 규제도 폐지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설명했다.
서 장관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대해서는 "정부도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바라고 있다"며 찬성 입장을 보였다.
서 장관은 또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2∼3가구만 허용하고 나머지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만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자 서 장관은 "필요성이 있는지 들여다보겠다"고 답했다.
국토부는 최근 재건축 사업에서 '1가구 1주택 분양' 원칙을 폐지하고 소유 주택 수만큼 신규 분양을 허용하기로 했다.
서 장관은 "재건축 실태를 보면 2가구 이상 보유한 경우는 0.5%도 채 안 된다"며 "지금 부동산 시장 상황으로는 초과이익 환수, 부담금 때문에 재건축 자체가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투기꾼이 10가구 넘게 사들이는 일은 현실적으로 발생하기 쉽지 않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서 장관은 또 전셋값 상승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의에 대해 "전·월세 대책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관련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서승환 장관은 이명박 대통령이 중단시켰던 용산역에서 인천공항을 잇는 철도 연결 사업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