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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본회의서 감사 요구안 처리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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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가 열린 2월1일 오후 서울 삼성동 한전 강당에서 전국전력노동조합 등 시민단체들이 재벌특혜 민자발전 중단 등을 요구하며 공청회장을 점거해 파행을 맞고 있다. 21일에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감사요구안이 가결됐으며,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뉴시스] |
25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하 산자위)는 최근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당시 민간발전사업자 선정과정에 대한 감사 요구안을 의결했다.
감사 요구안이 오는 27일 본회의서 상정 및 통과된다면 감사원은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한 사업자 선정 기업들을 조사해야 한다.
국회법 127조에 따르면 감사원은 감사요구를 접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국회에 감사결과를 보고 해야 한다. 특별한 사유로 감사가 끝나지 않으면, 감사원은 중간보고를 거쳐 2개월 범위에서 국회의장에게 감사기간 연장을 요청 가능하다.
◆논란의 핵심 '부적절한 평가기준 적용 여부 및 재벌 특혜 여부'
산자위 관계자는 "향후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적절한 기준 하에 투명하게 수립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감사 요구 내용은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민간발전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부적절한 평가기준을 적용했는지 여부와 일부 민간발전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이다"고 말했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13년 2월 22일 전력정책심의회에서 2013년부터 2027년까지 15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다. 계획의 수립과정에서 29개의 발전사업자가 7740만kW의 건설의향을 제시하했다. 이 중 복합화력 6개 787만kW, 석탄화력 6개 974만kW 등 총 1761만kW의 설비용량이 반영됐다.
민주당에 따르면 석탄화력발전은 2조∼3조원 가량의 건설비용을 투입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사업자가 건설비용 30%를 조달하고 나머지 70%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로 조달할 수 있는 구조다. 완공 후에는 30년동안 총 45조원의 매출과 9조원의 영업이익을 추정하고 있다.
문제는 민간발전사업자에 대한 평가과정에서 발생했다. 각 심사위원이 개별사업자에게 부여한 평가점수가 소수점까지 동일했다. 기존에 허가를 받은 발전소의 건설을 계획대로 진행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감점을 부과하지 않았다.
계통여건에 대한 배점기준이 강화됐음에도 실제평가에서는 강화된 기준을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 연료·용수기준이 불리한 업체가 높은 평가점수를 받기도 했다. 회사채 등급이 낮은 사업자가 재무능력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발전소 운영경험이 거의 없는 사업자가 경험이 많은 사업자보다 운영능력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경우도 있었다.
박완주 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민간발전 석탄설비 건설 의향 평가표'를 분석한 결과, 재무·운영능력 각 3점씩 6점이 배점된 민간투자촉진 부문이 특별한 기준 없이 배점됐다.
재무능력 평가표를 보면 실제 심사 기간과 가까운 작년 말 기준으로 회사채 BBB-등급의 동양파워가 평균 2.16점을 받아 BBB등급의 동부하슬라파워(2.12점)는 물론 BBB+등급의 한양(2.08점)보다 높았다.
AA-등급의 삼성물산도 2.94점으로 AA+등급의 포스코에너지(2.56점)와 SK E&S(2.36점)를 앞서는 등 평가가 들쭉날쭉했다.
운영능력 평가의 경우, 동부하슬라파워(2.78점)와 동양파워 등 상대적으로 신생업체들이 고득점을 획득한 반면 민간 발전사의 대표격인 포스코에너지(2.28점)와 SK E&S(2.13점)는 밑바닥을 벗어나지 못했다.
이에 산업부는 재무능력 평가 과정에서 신용등급 이외에 자기자본비율·산업은행과의 자금조달 협당 등 사항을 종합적으로 평가 반영했다고 밝힌 바 있다.
운영능력 평가는 한국전력 산하 공공발전사와 컨소시엄 요인으로 점수차이를 냈다. 동양파워와 동부하슬라파워는 공공반전사화 컨시시엄을 구성, 기술·운영에서 협력하는 조건을 내세웠으며 포스코에너지나 SK E&S는 석탄발전 쪽에 경험이 전무했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또 다른 문제는 허가권 장사다.
박완주 의원은 "일부업체는 정부로부터 사업권을 따내자 첫 삽도 뜨기 전에 마치 아파트 전매권을 매매하듯 수천억원 대 허가권 장사에 나섰다"며 "그동안 정부가 대기업들에게 나눠주던 수천억원대 특혜 사업인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최소한 적정 기준과 투명성을 담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6차 계획에서 일부 민간발전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한 지 여부도 철저한 감사를 해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