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파생 양도세, 역행 규제?] 거래소 "탁상행정, 매커니즘 붕괴 우려"

기사입력 : 2014년02월20일 10:57

최종수정 : 2014년02월20일 15:04

"파생시장은 헤지 차익거래…거래세 없애야"

[뉴스핌=최영수 기자] 정부가 파생상품 양도세 부과를 추진하고 나선 것에 대해 한국거래소는 침체된 시장을 살리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주식 거래세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파생상품에 대한 소득세 부과는 자본시장의 매커니즘을 무너뜨리는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다.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개혁소위는 지난 17일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체계 개편 방안'을 논의하고 4월 임시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당초 주식처럼 파생상품에도 거래세 부과를 추진해 왔는데 여의치 않자 양도소득세로 방향을 바꾼 것이다.

▲ 17일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개혁소위원회가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 기재위 회의실에서 조정식 소위원장과 의원들이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체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현실 모르는 탁상행정 "장고 끝에 악수 뒀다"

정부가 '조세 형평성', '과세 정상화'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자본시장의 현실을 전혀 모르는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다.

일부 과도한 투기 현상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투자자들이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근본적인 이유는'헤지 차익거래', 즉 주식시장에서의 손실 우려를 파생시장에서 헤지하려는 게 주된 이유이고, 이에 따라기초 투자는 물론 상품 개발과 운용을 위한 유동성 공급 기능을 담당한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주식 거래는 거래세를 부과하고, 파생상품 거래는 소득세를 부과한다면 파생시장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자칫 메커니즘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다.

거래소 파생상품시장본부 관계자는 "파생상품 시장의 핵심기능은 헤지 차익거래인데 현 상황에서 양도세를 부과한다면 자칫 메커니즘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과연 현 상황에서 파생상품 양도세 부과를 통해 실질적인 세수확보가 가능할지도 의문"이라면서 "정부가 장고 끝에 악수를 뒀다는 게 금융투자업계의 인식"이라고 전했다.


◆ '손실이연제' 도입하고 종합소득세 바람직

정부가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는 글로벌스탠다드'라는 원칙을 내세운 것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선진국들의 경우 대부분 거래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금융소득세의 당위성을 주장하려면 우선 거래세부터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금융투자로 인한 손실을 일정기간 이연해 주는 '손실이연제'를 함께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금융소득세를 부과하는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손실이연제'를 함께 도입해 지속적인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주식 거래세는 그대로 둔 채 파생상품에 양도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 균형에도 맞지 않는다"면서 "손실이연제를 함께 도입해야 지속적인 투자를 유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투자협회 세제지원실 관계자도 "침체된 자본시장을 살리려면 거래세를 없애고 손실이연제를 함께 도입해야 한다"면서 "실질적인 금융소득에 대해 종합적으로 과세하는 것이 조세정의에도 합당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 파생시장 미성숙 '시기상조'…"시장 살리는 게 우선"

무엇보다 금융투자업계와 거래소는 파생상품에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 증시가 침체되면서 파생상품 투자가 급격하게 줄었고, 관련 규제가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소득세를 부과하다간 가뜩이나 침체되는 파생시장의 현실로 보면 자칫 시장 자체가 죽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가 파생상품에 대한 규제를 풀어주고 시장을 살린 이후에 세금을 부과해도 늦지 않다는 주장이다.

금투협 관계자는 "파생상품 양도세 부과에 가장 민감한 것은 역시 개인투자자인데, 지난해 개인투자자 비중이 30% 수준으로 급감했다"면서 "시장을 살리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명태균, 오늘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김건희 특별검사(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명씨 측 관계자는 전날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피의자로 소환됐다"며 "출석하기 앞서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명씨 모습. [사진=정일구 기자] 앞서 특검팀은 지난 21일 명씨에게 지난 2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명씨 측은 불응했다. 당시 명씨 측은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 공천개입 의혹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본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겐 뇌물 수수를, 명씨에겐 뇌물 공여 혐의 등을 적용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김 전 의원 선거구였던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명씨 측은 지난 2월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가 당시 김 전 의원에게 김 전 검사의 당선을 지원하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2022년 6월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2차 압수수색까지 단행하며 해당 의혹 관련 자료 확보에 착수했다. 지난 27일에는 해당 의혹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을 소환조사하며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그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명씨를 처음 소개하고, 명씨와 공천개입 의혹 관련 문자를 주고받은 인물로 지목된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명씨에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질의하며 구체적 진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5-07-31 07:24
사진
트럼프 "韓, 관세 15%...3500억달러 투자"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미국과 한국이 포괄적인 무역합의를 도출했다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15%로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미국산 에너지 1000억달러 구매를 약속했고, 미국에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시장 등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단을 접견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과 한국이 완전하고 포괄적인(Full and Complete) 무역합의를 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는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으며, 미국산 제품에는 한국 측이 어떤 관세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알렸다. 그는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그리고 대통령인 내가 직접 선정한 투자 프로젝트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1,000억 달러어치 구매하기로 했으며, 또한 한국은 자국의 대미 투자 목적을 위한 대규모 투자도 약속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투자금액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향후 2주 이내 백악관에서 열릴 양자회담을 위해 방미할 때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라며 "우리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되며,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늘 참석한 무역 대표단에 감사를 전한다"며 "이들을 만나 그들의 나라의 위대한 성공에 대해 논의한 것은 영광이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29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귀국행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을 향해 손 동작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5-07-31 07:5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