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고종민 기자] "요즘 인터넷 뱅킹 할 때마다 불안합니다. 제 직장 동료가 몇일 전에 XX은행에서 아무런 징후 없이 수백만원이 인출됐습니다. 최근 카드사태이후로 발생할 일이라 저도 불안합니다."-여의도 직장인 K씨
"수개월째 논의만 되고 있다고 합니다. 대리점은 여전히 힘든데 본사는 약속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론이 들끓었을 때만 행동하는 척 하다가 지금은 조용히 눈치만 보는 것 같습니다."- A사 가맹점주 L씨
2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정무위원회는 눈코 뜰새 없이 산적한 현안을 두고 격론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중 최우선 안건이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것이다. 수백·수천만명의 국민들이 영향을 받는 사안인 만큼 정무위 소속 의원들의 행보에 많은 관심이 쏠릴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 금융소비자 등 개인정보보호법 ▲ 금융감독체계와 정책금융체계 개편을 골자로 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맹사업자 본사와 대리점 사이의 불공정 관행을 해소하려는 '남양유업 방지법' 등이 2월 정무위에서 다뤄질 핵심 법안으로 꼽힌다.
최근 가장 뜨겁게 부각되는 쟁점은 개인정보보호다. 타쟁점과 달리 국정조사가 진행되는 데다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등 금융당국의 조직 개편까지 맞물려 있는 탓이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신용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여전히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는 가운데 이에 편승하는 각종 스미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2차 피해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정부 각종 대책 발표되고 있지만 여전히 국민이 불안해하는 만큼 안심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강구해야 한다"며 "지금은 시장에 퍼져 있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 2차 피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국회 차원의 특위 구성과 국정조사를 제안했는데 새누리당이 정무위원회 차원의 청문회로 적당히 넘기려 한다"며 연일 새누리당을 압박하고 있다.
그는 이어 "파급력을 생각했을 때 정부는 국가재난수준으로 규정해야 한다"며 "금융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과 대책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여야는 국회 차원의 특위를 구성할지(민주) 소속 상임위에서 다룰지(새누리) 이견을 보이고 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안 개정에 대한 의견은 좁혀 놓은 상태다.
이와 맞물려 금융소비자보호원 독립 설립 등 정책금융개편(통합산업은행법·정책금융공사법)에 대한 속도도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현재는 소외 받고 있지만 야당에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쟁점은 갑과 을의 전쟁이다.
경제민주화와 경제활성화의 경계선상에 있는 남양유업방지법(대리점공정화법률)으로 촉발된 집단소송제와 징벌적손해배상제 이슈는 폭넓은 법적 제재의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다. 시작은 을의 권익 보호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에서 시작됐지만 개인정보보호법 등 공정화에 관한 법 이외의 영역까지도 핵심 쟁점을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남양유업방지법은 향후 100여개에 달하는 경제민주화법 통과의 시발점으로 작용할 수 있어, 민주당의 처리 강행 드라이브와 새누리당의 과도한 입법 발의 논리를 통한 방어전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