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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국회]②정무위, 소비자보호·남양유업법 등 쟁점 산적

기사입력 : 2014년01월27일 14:35

최종수정 : 2014년02월13일 17:10

새누리·민주 정당간 의견 차이 커 향후 진통 예상

1월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카드사의 고객정보 대량 유출사고와 관련해 정무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심재오 KB국민카드 사장, 이신형 NH농협카드 사장, 박상훈 롯데카드 사장, 김상득 KCB 사장 등 사고와 관련된 금융사 경영진이 출석했다. 아울러 최수현 금융감독원장과 신제윤금융위원장도 자리에 배석했다. [사진=김학선 기자]

 [뉴스핌=고종민 기자]  "요즘 인터넷 뱅킹 할 때마다 불안합니다. 제 직장 동료가 몇일 전에 XX은행에서 아무런 징후 없이 수백만원이 인출됐습니다. 최근 카드사태이후로 발생할 일이라 저도 불안합니다."-여의도 직장인 K씨

"수개월째 논의만 되고 있다고 합니다. 대리점은 여전히 힘든데 본사는 약속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론이 들끓었을 때만 행동하는 척 하다가 지금은 조용히 눈치만 보는 것 같습니다."- A사 가맹점주 L씨

2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정무위원회는 눈코 뜰새 없이 산적한 현안을 두고 격론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중 최우선 안건이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것이다. 수백·수천만명의 국민들이 영향을 받는 사안인 만큼 정무위 소속 의원들의 행보에 많은 관심이 쏠릴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 금융소비자 등 개인정보보호법 ▲ 금융감독체계와 정책금융체계 개편을 골자로 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맹사업자 본사와 대리점 사이의 불공정 관행을 해소하려는 '남양유업 방지법' 등이 2월 정무위에서 다뤄질 핵심 법안으로 꼽힌다.

최근 가장 뜨겁게 부각되는 쟁점은 개인정보보호다. 타쟁점과 달리 국정조사가 진행되는 데다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등 금융당국의 조직 개편까지 맞물려 있는 탓이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신용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여전히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는 가운데 이에 편승하는 각종 스미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2차 피해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정부 각종 대책 발표되고 있지만 여전히 국민이 불안해하는 만큼 안심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강구해야 한다"며 "지금은 시장에 퍼져 있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 2차 피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국회 차원의 특위 구성과 국정조사를 제안했는데 새누리당이 정무위원회 차원의 청문회로 적당히 넘기려 한다"며 연일 새누리당을 압박하고 있다.

그는 이어 "파급력을 생각했을 때 정부는 국가재난수준으로 규정해야 한다"며 "금융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과 대책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여야는 국회 차원의 특위를 구성할지(민주) 소속 상임위에서 다룰지(새누리) 이견을 보이고 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안 개정에 대한 의견은 좁혀 놓은 상태다.

이와 맞물려 금융소비자보호원 독립 설립 등 정책금융개편(통합산업은행법·정책금융공사법)에 대한 속도도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현재는 소외 받고 있지만 야당에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쟁점은 갑과 을의 전쟁이다.

경제민주화와 경제활성화의 경계선상에 있는 남양유업방지법(대리점공정화법률)으로 촉발된 집단소송제와 징벌적손해배상제 이슈는 폭넓은 법적 제재의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다. 시작은 을의 권익 보호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에서 시작됐지만 개인정보보호법 등 공정화에 관한 법 이외의 영역까지도 핵심 쟁점을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남양유업방지법은 향후 100여개에 달하는 경제민주화법 통과의 시발점으로 작용할 수 있어, 민주당의 처리 강행 드라이브와 새누리당의 과도한 입법 발의 논리를 통한 방어전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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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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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회장, 시흥R&D캠퍼스 첫 방문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지난해 5월 공식 출범한 한화오션 사업장을 처음 찾았다.  한화그룹은 김승연 회장이 20일 '한화오션 중앙연구원 시흥R&D캠퍼스'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김승연 회장(가운데)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과 오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현장을 둘러본 김 회장은 미국 등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초격차 기술경쟁력 확보를 강조했다. 해양 탈탄소 시대를 선도할 그린십(Green Ship) 기술과 방산 기술 혁신으로 조선·해양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글로벌 강자로 자리매김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과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이사, 손영창 한화오션 제품전략기술원장도 참석했다. 김승연 회장과 김동관 부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의 상업용 세계 최대 공동수조를 방문해 시연을 지켜보고 있다.[사진=한화그룹]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는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공동수조와 예인수조, 국내 유일의 음향수조 등 첨단 시험 설비를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조선·해양·방산 분야 친환경 초격차 기술 개발을 선도하는 핵심 연구 거점이다. 기술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김승연 회장이 시흥R&D캠퍼스를 찾은 이유이기도 하다.  김승연 회장은 먼저 공동수조(Cavitation Tunnel)를 방문해 연구진의 시연을 지켜봤다.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한화오션 공동수조는 길이 62m, 높이 21m의 대형 터널로, 최대 출력 4.5MW 모터와 3600톤의 물을 통해 최대 15m/s의 유속을 형성할 수 있다. 특히, 선박의 추진력을 높이고 수중 방사 소음을 줄이는 연구 성과는 함정의 은밀성과 생존성을 강화하는 방산 기술 개발에도 활용되고 있다. 예인수조를 방문한 김 회장은 임직원들과 함께 수조 내 모형선을 끄는 예인전차에 탑승해 고품질 선박 성능 시험을 참관했다. 한화오션의 예인수조는 길이 300m·폭 16m, 담수량 3만3,600톤으로 세계 최대 규모 최신 시설을 자랑한다. 상선, 함정 등 다양한 선박의 저항, 운동, 조종 성능 등에 맞춤식으로 시험할 수 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 예인수조를 둘러본 후 임직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임직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여러분은 한화그룹의 자산이자 대한민국 산업의 자산"이라며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격에 기여한다는 뜨거운 사명감을 갖고 연구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더 밝게 빛날 한화의 미래에 조선해양 부문이 가장 앞에 서 있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한화 가족 모두는 우리 그룹의 일원으로서 함께 나아갈 한화오션의 미래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과 기술 역량으로 새 시대를 선도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승연 회장은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동일한 형상으로 축소된 프로펠러 모형을 제작하여 다양한 성능을 예측·평가하는 모형제작워크샵에 대한 설명도 들었다. 이곳에서 김승연 회장은 한화오션이 수출형 모델로 독자 개발한 2000톤급 잠수함 모형에 'K잠수함 수출로 글로벌 No.1 도약을 기원합니다'라고 적고 친필 서명하며 해외 수출 성공을 기원했다. 한화오션의 2000톤급 잠수함은 현존하는 디젤 잠수함 중 최고로 평가 받는 장보고-III 플랫폼에 기반해 자체 개발한 중형급 잠수함으로 최신 기술과 다양한 요구사항을 적용한 모델이다. 김승연 회장은 직원 식당에서 임직원들과 오찬도 함께 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한화오션 임직원들에게 "한화는 여러분들이 마음껏 연구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거친 파도를 막아주는 든든한 방파제가 될 것"이라며 굳건한 신뢰의 뜻을 전했다. 한화오션은 시흥R&D캠퍼스의 첨단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해양 솔루션을 개발하고 미래 해양 산업의 변화를 주도하는 글로벌 오션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도약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aykim@newspim.com 2024-11-20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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