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당 의료 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용익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의료규제 완화 주문을 영리화 시도로 규정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전력 대응할 뜻을 밝혔다.
김 의원은 9일 뉴스핌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의료규제 완화는) 비영리법인의 형태로 돼 있던 병원들에 자회사 형태로 영리법인을 만들어 장사를 하라는 것"이라며 "장사를 해서 돈 벌어 먹고살라는 것이므로 영리화가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의료 민영화' 논란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의료 영리화 저지'로 단어를 바꿨다. 현재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90% 이상이 이미 민간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민영화'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 한 것이다. 이 부분은 정부측에서 '민영화가 아니다'고 해명하는 부분과 맞닿아 있다.
다만 민주당이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은 의료법인의 자회사 설립 허용이 핵심인 서비스 규제 완화 정책 추진이 의료기관의 상업화, 즉 돈을 추구하는 '의료 영리화'로 가는 수순이라는 것이다. 의료 가격 상승과 서비스의 질 저하, 과잉진료 등 국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의료 영리화의 시작점으로 볼 수 있는 의료 규제 완화를 반대한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고용 확대나 의료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방안도 아니다"며 "의료질서만 어지럽히는 방안으로 보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영리법인을 만든 의료법인이 장사가 잘 돼야 복지부가 얘기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 것인데, 장사가 잘 되면 될수록 의료비가 올라가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느냐"며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응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도시 큰 병원에 의사, 시골 보건지소에 의사가 있고 환자가 있는 전문가-전문가-환자로 세팅돼 있는 상태로, 보건지소 의사가 대학병원 의사와 상의해 환자를 돌보는 것이라면 굳이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의사에서 환자로 직접 원격진료를 하겠다는 이번 방안은 아주 다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혈압·당뇨·만성정신 질환 환자에게 원격 진료를 하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나이가 50~70세 이상인 고혈압·당뇨병 환자가 스스로 혈압과 혈당을 재서 보내주고, 컴퓨터도 스스로 다뤄야 하는데 할 수 있겠느냐"며 "30만~40만원 가량 하는 기계도 사야하는데 그것은 누가 사겠느냐"고 일갈했다.
또한 "업체 입장에서는 통신료도 있고 기계값도 있기 때문에 구미가 당길 것"이라며 "일부 의사는 콜센터처럼 의사를 다수 고용해 전국의 환자를 모으고, 약국에 약을 배달토록 해 전화만 하면 약을 뿌려주며 돈을 버는 의사도 생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것을 산업발전이고 투자촉진이라고 하니 반대하는 것"이라며 "원격진료를 쉽게 생각하지만, 내용을 알고 상상해보면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쟁점이 되고 있는 법인약국 허용 추진에 대해 김 의원은 "법인약국이 허용되면 1법인 1약국 체제로는 별 의미가 없을 것이고 결국 1법인 복수약국 개설로 가게 될 것"이라며 "법인에서 돈을 벌도록 강력하게 종용할 것이므로 약국이 편의점과 같이 체인점화 될 수 있다"고 힐난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법 개정이 아닌 시행령 개정으로 의료규제 완화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국회 입법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규제 완화의 관건은 법 통과인데,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날치기 통과를 못 할테니 법 개정을 안 해도 되는 시행령으로 가능하다는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다"며 "자회사의 영리법인 허용이나 원격진료, 법인약국 등은 법적으로 중대변화에 속하므로 법 없이 한다는 것은 입법권 침해다. 법 개정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2월 임시국회에서 정부가 법안을 갖고 올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정부여당이 뭔가 해 온다면 우리도 전력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며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것이라고 해도 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김 의원은 한번 영리화로 넘어가게 되면 비영리로 다시 돌리는 것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영리화가 되기 전에 막아서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의료 영리화를 얘기할 때가 아니라 진주의료원 등 의료 공공화를 신경써야 할 때"라고 일침을 가했다.
민주당은 오는 14일 의료영리화 진단 토론회를 갖고, 각 전문가 단체도 계속 접촉할 계획이다. 정부에도 의견을 제시하며 2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상임위 차원에서도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김 의원은 서울대 의대 재학시절부터 서울지역 판자촌을 다니며 의료봉사활동을 해 '판자촌의 슈바이처'라 불렸고, 영국 유학 후 서울대 의대 교수로 임용됐다. 그리고 1987년 의료운동단체인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를 창립했다. 현재 민주당 정책위원회 제4정조 위원장(보건복지·환경·노동·여성가족), 민주당 공공부문 민영화저지 특별위원회 의료민영화 저지 TF 팀장, 민주당 공공의료강화추진기획단 단장 등을 맡은 의료·복지분야 전문가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