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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예산] 복지 늘리고 대선의혹 줄이고 박근혜표 그대로

기사입력 : 2014년01월01일 10:58

최종수정 : 2014년01월01일 18:04

정부 제출안, 국회 논의에서 달라진 점

[뉴스핌=함지현 기자] 해를 넘겨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올해 예산은 정부안 보다 복지예산이 늘었고 군 사이버사령부 등 대선 개입 의혹 예산은 줄었다.  '박근혜표 예산'으로 불리는 창조경제 사업 예산은 정부 원안대로 반영됐다.

<국회 본회의 장면 [사진=김학선 기자]>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 복지·지역 SOC 예산 증액

여야는 영유아보육료 지원과 서민 주거복지 지원 예산을 증액했다. 또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듯 경제활력 회복을 내세워 지역 SOC 예산도 늘렸다.

먼저 보육사업 국고보조율을 정부안 대비 5%p(포인트) 인상함에 따라 보육 예산을 3조765억원에서 3조3292억원으로 2527억원 늘렸고, 양육수당도 1조1209억원에서 1조2153억원으로 944억원 올렸다.

아울러 0~2세 보육교사 수당도 월 12만원에서 15만원으로 3만원 올림에 따라 근무환경개선 예산을 304억원 더했고, 국가장학금 지원확대를 위해 정부안 3조3075억원에서 3조4575억원으로 1500억원을 추가했다.

주택바우처 시범사업 지원대상 확대 예산은 236억원에서 294억원으로 58억원, 쌀소득 고정직불금과 밭농업 직불금의 단가 인상 등을 위한 농가소득 지원예산은 1313억원 증액했다.

또한 전액 삭감됐던 경로당의 냉난방비와 양곡비 지원을 위해 293억원, 초등돌봄교실 시설비 소요재원의 70%를 국비로 지원하기 위해 1008억원을 추가했다.

이와함께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로나 철도 등 지역 SOC(사회간접자본) 투자규모도 정부안 대비 4274억원 증액했다.

◆ 대선개입 의혹 예산·새마을운동 예산 등 감액

여야는 지난 대선 개입 의혹이 불거진 국가정보원과 군 사이버사령부 등의 예산은 감액키로 했다.

군 사이버사령부의 예산은 정부가 제출한 18억에서 9억원을 줄이기로 했다. 또 국방부의 군무원 인건비 1조1133억원 중 사이버사령부의 인건비 14억5000만원을 삭감하고 정보통신기반체계구축 사업 중 사이버사령부 관련 예산 4억원을 삭감했다.

기획재정부 예비비가 1조7898억원 감액된 가운데 국정원 특수활동비 명목의 예비비도 상당부분 삭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우편향 안보교육' 논란이 빚어졌던 국가보훈처의 나라사랑정신계승발전 사업 예산은 야권의 반발로 37조원에서 12억원이 삭감됐고,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하려던 새마을운동 지원·새마을운동세계화·아프리카새마을 운동 예산도 각각 18억원, 5억원, 3억원 깎였다.

아울러 한국형 차기 구축함 예산 30억원이 전액 삭감됐고, 차기전투기(FX) 사업이 정부안보다 3664억원, 장거리대잠어뢰 사업이 100억원 줄었다.

◆ '박근혜표 예산' 정부원안 유지

'박근혜표 예산'로 불리는 창조경제 사업 예산안은 정부 원안대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창조경제기반구축 예산 45억원, 디지털콘텐츠코리아펀드 예산 500억원은 그대로 반영됐고 창조경제타운 운영 예산은 유지됐다.

창조경제 교류공간 운영 예산은 23억원에서 40억원으로 17억원 증액됐다. 민관 창조경제기획단 운영 예산으로 6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일자리 정책인 반듯한 시간선택제 일자리창출 지원 예산 227억원은 원안대로 반영됐고, 취업성공패키지 예산 2246억원도 상임위에서 74억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4대악 사범단속 예산 46억원, 예술인 창작 안전망 구축 예산 200억원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금융정보분석원(FIU) 전산망 구축운영 예산도 52억원에서 불과 5000만원만 축소했다.

또 정부3.0과 관련한 공공 데이터 개방이용 활성화 예산 182억원과 정부3.0 변화관리지원 예산 5억원이 정부 원안대로 처리됐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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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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