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출안, 국회 논의에서 달라진 점
[뉴스핌=함지현 기자] 해를 넘겨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올해 예산은 정부안 보다 복지예산이 늘었고 군 사이버사령부 등 대선 개입 의혹 예산은 줄었다. '박근혜표 예산'으로 불리는 창조경제 사업 예산은 정부 원안대로 반영됐다.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 복지·지역 SOC 예산 증액
<국회 본회의 장면 [사진=김학선 기자]>
여야는 영유아보육료 지원과 서민 주거복지 지원 예산을 증액했다. 또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듯 경제활력 회복을 내세워 지역 SOC 예산도 늘렸다.
먼저 보육사업 국고보조율을 정부안 대비 5%p(포인트) 인상함에 따라 보육 예산을 3조765억원에서 3조3292억원으로 2527억원 늘렸고, 양육수당도 1조1209억원에서 1조2153억원으로 944억원 올렸다.
아울러 0~2세 보육교사 수당도 월 12만원에서 15만원으로 3만원 올림에 따라 근무환경개선 예산을 304억원 더했고, 국가장학금 지원확대를 위해 정부안 3조3075억원에서 3조4575억원으로 1500억원을 추가했다.
주택바우처 시범사업 지원대상 확대 예산은 236억원에서 294억원으로 58억원, 쌀소득 고정직불금과 밭농업 직불금의 단가 인상 등을 위한 농가소득 지원예산은 1313억원 증액했다.
또한 전액 삭감됐던 경로당의 냉난방비와 양곡비 지원을 위해 293억원, 초등돌봄교실 시설비 소요재원의 70%를 국비로 지원하기 위해 1008억원을 추가했다.
이와함께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로나 철도 등 지역 SOC(사회간접자본) 투자규모도 정부안 대비 4274억원 증액했다.
◆ 대선개입 의혹 예산·새마을운동 예산 등 감액
여야는 지난 대선 개입 의혹이 불거진 국가정보원과 군 사이버사령부 등의 예산은 감액키로 했다.
군 사이버사령부의 예산은 정부가 제출한 18억에서 9억원을 줄이기로 했다. 또 국방부의 군무원 인건비 1조1133억원 중 사이버사령부의 인건비 14억5000만원을 삭감하고 정보통신기반체계구축 사업 중 사이버사령부 관련 예산 4억원을 삭감했다.
기획재정부 예비비가 1조7898억원 감액된 가운데 국정원 특수활동비 명목의 예비비도 상당부분 삭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우편향 안보교육' 논란이 빚어졌던 국가보훈처의 나라사랑정신계승발전 사업 예산은 야권의 반발로 37조원에서 12억원이 삭감됐고,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하려던 새마을운동 지원·새마을운동세계화·아프리카새마을 운동 예산도 각각 18억원, 5억원, 3억원 깎였다.
아울러 한국형 차기 구축함 예산 30억원이 전액 삭감됐고, 차기전투기(FX) 사업이 정부안보다 3664억원, 장거리대잠어뢰 사업이 100억원 줄었다.
◆ '박근혜표 예산' 정부원안 유지
'박근혜표 예산'로 불리는 창조경제 사업 예산안은 정부 원안대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창조경제기반구축 예산 45억원, 디지털콘텐츠코리아펀드 예산 500억원은 그대로 반영됐고 창조경제타운 운영 예산은 유지됐다.
창조경제 교류공간 운영 예산은 23억원에서 40억원으로 17억원 증액됐다. 민관 창조경제기획단 운영 예산으로 6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일자리 정책인 반듯한 시간선택제 일자리창출 지원 예산 227억원은 원안대로 반영됐고, 취업성공패키지 예산 2246억원도 상임위에서 74억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4대악 사범단속 예산 46억원, 예술인 창작 안전망 구축 예산 200억원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금융정보분석원(FIU) 전산망 구축운영 예산도 52억원에서 불과 5000만원만 축소했다.
또 정부3.0과 관련한 공공 데이터 개방이용 활성화 예산 182억원과 정부3.0 변화관리지원 예산 5억원이 정부 원안대로 처리됐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