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가 설 연휴를 마친 직후 다음달 3일에 시작된다. 개인신용정보가 대량 유출된 사태를 수습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으로부터 금융소비자보호와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금융기관 재편이 우선적인 과제다. 또 보건의료 관광 교육 등 서비스업 육성을 위한 경제활성화 법안,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그리고 기초연금법 등도 논의될 전망이다.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4월 임시국회가 남아있으나 정당지지도를 높이기 위해 여야는 이번 2월 임시국회에 매진해야하는 상황이다. 각 당의 색깔에 맞게 경제 민생 관련 핵심 법안에 대한 논쟁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뉴스핌은 [2월국회]라는 기획을 통해 각 상임위별 주요 입법안과 쟁점을 정리하고자 한다.<편집자주>
[뉴스핌=고종민 기자] 2월 임시국회 키워드는 '민영화·정보보호·정당공천'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새해 벽두를 달군 철도민영화, 의료영리화 논란이 국회로 장소를 옮겨 지속될 수 있다. 여기에 농협·롯데·국민카드 3사의 개인정보유출사태로 촉발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이 정무위, 미래위, 보건복지위 등에서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공천 폐지 여부도 핵심 화두이며, 통상임금·남양유업방지법·기초연금법등이 여야 쟁점 법안으로 꼽힌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2월 임시국회는 3일 개회한 후 4~5일 양당 대표 연설과 6~10일 대정부 질문 등이 예정돼 있다. 그리고 나면 휴일을 제외한 실제 논의 기간이 열흘 안팎에 불과하다.
날짜가 촉박하나 쟁점 많아 2월 국회가 여야 모두 부담스럽다. 여러 쟁점들이 단기간에 해법을 찾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
특히 의료 영리화 논란은 이미 10년간 논쟁이 됐던 사안이고 의료계의 반발이 심해 더욱 그렇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서비스산업발전법 내에 보건의료활성화 정책 명목으로 원격의료 허용·의료법인 자회사 허용 등을 담아 관철시킬 계획이다.
또 새누리당은 서비스산업 발전법을 필두로 관광숙박시설의 입지제한을 완화하는 '관광진흥법'·선상카지노 도입을 허용하는 '크루즈산업 육성 지원법'·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위한 '주택법 개정' 등을 2월 내 처리하려고 하고 있다.
민주당·정의당 등 야권은 이에 반대하고 있어 서비스산업발전법이 2월에 처리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따를 전망이다. 6월 지방선거와 7월 재보궐선거까지 내다보고 여야는 자기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여야 간 이견이 큰 다른 쟁점은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여부다. 새누리당은 공천제 유지를 주장하고 있는 데 반해 민주당과 안철수신당 등 야당은 공천제 폐지에 당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당공천제 문제를 다루기 위한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두달 째 활동 중이지만 제대로된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개점휴업 상태다.
민주당은 가맹사업자 본사와 대리점 간 불공정 관행을 해소하기 위한 '남양유업 방지법',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경제민주화 법안을 우선 처리 법안으로 내세울 계획이다.
그나마 어느 정도 접점을 찾은 주요 이슈는 기초연금법이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2월 국회서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10만~20만원을 차등 지급한다는 내용의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처리하길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새누리당안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60세 이상 노인에게 월 20만원 지급안으로 처리하길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