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2014경제정책] 3대 경제활성화 법안, 합의점 찾나

기사입력 : 2013년12월27일 10:00

최종수정 : 2013년12월27일 09:54

'재벌 특혜 법안' 비판 넘어서야...연내 처리 난망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청사 브리핑룸에서 경제와 민생안정을 위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 3대 경제활성화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스핌=고종민 기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 외국인투자촉진법안(이하 외촉법) ▲ 관광진흥법 개정 법안(관광진흥법) ▲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부동산 활성화법) 등을 '박근혜표 3대 경제활성화 법안'으로 꼽았다. 

이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만 주택시장 정상화, 내수 활력, 투자 활성화 등 정책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 법안들은 여야 간 쟁점이 많아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도 공식석상에서 시급한 처리를 종용했지만 현재로선 연내 통과되기가 어려울 전망이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외촉법은 지난 16일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에서 개정안 4건을 병합, 심사를 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여야는 12월 임시국회에서 한차례 더 열어 논의키로 했으나 아직 일정을 잡지 못했다. 지난 25일 여야 원내지도부 협상에서도 안건으로 나왔으나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새누리당에선 합의했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사실무근이라고 했다. 결국 처리 여부가 불투명하다. 무엇보다 GS·SK 등 특정 재벌을 위한 '맞춤형 특혜 법안'이라는 비판이 거세기 때문이다. 

관광진흥법도 정부와 여야 간 이견이 큰 법안이다. 학교 부근에 대형 호텔 신축을 허용하는 정부 측 개정안에 대해 야당이 '재벌 특혜 법안'으로 못 박았다. 여당 일부 의원들도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대한항공이 서울 경복궁 옆 송현동 터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현행 학교보건법에 발목을 잡혔다. 이를 허용하기 위한 움직임이라는 게 국회 안팎의 시각이다.

부동산 활성화법은 다른 두개 법에 비해 그나마 나은 편이다.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 부동산 취득세율 인하 ▲ 법인의 양도소득 30% 추가 과세 폐지 ▲ 개발부담금 한시감면(개발이익환수법) ▲ 조합원의 기존주택 면적 범위내 2주택 허용 ▲ 재건축·재개발 용적률의 법정 최고한도 허용 ▲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대상 확대 ▲ 소형 장기임대주택의 세제감면 확대 등 10개 관련 법안 가운데 취득세영구인하, 개발이익환수법, 수직증축법 등 세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만 나머지 7개 법안은 야권에서 주장하는 전월세상한제법 등의 처리문제와 맞물리면서 제대로 논의가 안 되고 있다. 일각에선 새누리당의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법과 전월세상한제법의 빅딜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지만 현재는 단순히 설에 불과한 수준이다.

최근 철도노조 파업으로 인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파행도 부동산 활성화법 처리를 지연시키는 요인이다. 

국토위 소속 한 의원은 "쟁점과 민생법안은 분리해야하는 데 몇몇 의원들이 회의를 열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처리해야할 법안이 많은데 현재 분위기로선 내년에 다시 논의할 수 있을 듯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일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안'(택시발전법) 등 정쟁에서 벗어난 법안들만 처리됐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국회 안팎의 시각을 종합해보면 일단 올해 처리는 물 건너 간 듯하다. 이날 3대 경제활성화 방안 상임위가 열리지 않는 탓이다. 각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들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되려면 사실상 이번 주가 최종 시한이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