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2014경제정책] 3대 경제활성화 법안, 합의점 찾나

기사입력 : 2013년12월27일 10:00

최종수정 : 2013년12월27일 09:54

'재벌 특혜 법안' 비판 넘어서야...연내 처리 난망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청사 브리핑룸에서 경제와 민생안정을 위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 3대 경제활성화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스핌=고종민 기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 외국인투자촉진법안(이하 외촉법) ▲ 관광진흥법 개정 법안(관광진흥법) ▲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부동산 활성화법) 등을 '박근혜표 3대 경제활성화 법안'으로 꼽았다. 

이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만 주택시장 정상화, 내수 활력, 투자 활성화 등 정책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 법안들은 여야 간 쟁점이 많아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도 공식석상에서 시급한 처리를 종용했지만 현재로선 연내 통과되기가 어려울 전망이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외촉법은 지난 16일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에서 개정안 4건을 병합, 심사를 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여야는 12월 임시국회에서 한차례 더 열어 논의키로 했으나 아직 일정을 잡지 못했다. 지난 25일 여야 원내지도부 협상에서도 안건으로 나왔으나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새누리당에선 합의했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사실무근이라고 했다. 결국 처리 여부가 불투명하다. 무엇보다 GS·SK 등 특정 재벌을 위한 '맞춤형 특혜 법안'이라는 비판이 거세기 때문이다. 

관광진흥법도 정부와 여야 간 이견이 큰 법안이다. 학교 부근에 대형 호텔 신축을 허용하는 정부 측 개정안에 대해 야당이 '재벌 특혜 법안'으로 못 박았다. 여당 일부 의원들도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대한항공이 서울 경복궁 옆 송현동 터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현행 학교보건법에 발목을 잡혔다. 이를 허용하기 위한 움직임이라는 게 국회 안팎의 시각이다.

부동산 활성화법은 다른 두개 법에 비해 그나마 나은 편이다.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 부동산 취득세율 인하 ▲ 법인의 양도소득 30% 추가 과세 폐지 ▲ 개발부담금 한시감면(개발이익환수법) ▲ 조합원의 기존주택 면적 범위내 2주택 허용 ▲ 재건축·재개발 용적률의 법정 최고한도 허용 ▲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대상 확대 ▲ 소형 장기임대주택의 세제감면 확대 등 10개 관련 법안 가운데 취득세영구인하, 개발이익환수법, 수직증축법 등 세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만 나머지 7개 법안은 야권에서 주장하는 전월세상한제법 등의 처리문제와 맞물리면서 제대로 논의가 안 되고 있다. 일각에선 새누리당의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법과 전월세상한제법의 빅딜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지만 현재는 단순히 설에 불과한 수준이다.

최근 철도노조 파업으로 인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파행도 부동산 활성화법 처리를 지연시키는 요인이다. 

국토위 소속 한 의원은 "쟁점과 민생법안은 분리해야하는 데 몇몇 의원들이 회의를 열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처리해야할 법안이 많은데 현재 분위기로선 내년에 다시 논의할 수 있을 듯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일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안'(택시발전법) 등 정쟁에서 벗어난 법안들만 처리됐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국회 안팎의 시각을 종합해보면 일단 올해 처리는 물 건너 간 듯하다. 이날 3대 경제활성화 방안 상임위가 열리지 않는 탓이다. 각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들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되려면 사실상 이번 주가 최종 시한이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