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무원연금제도 개혁에 착수한다. 올해 상반기내 정부안을 만들고 이르면 내년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마침 개혁시점이 박근혜정부 2년차다. 개혁에 힘이 실릴 수 있는 주요요건 하나가 충족된 셈이다. 전문가들 역시 공무원집단의 반발과 진통을 예상하면서도 과거보다 개혁의 수준이 높지 않겠냐는 기대감을 내비치는 것도 이같은 이유가 있어서다. 그럼에도 과연 공무원 스스로 제살깎기식 연금 개혁을 사회 전반이 수긍하는 수준에서 마무리지을 수 있을지 여전히 미지수다. 뉴스핌은 공무원연금 개혁 필요성 여부, 다른 연금과 비교한 공무원연금의 현 실태, 현실적 개혁방안, 해외사례 등을 중심으로 정부와 학계, 이해당사자인 공무원들의 입장을 듣고 나아가야 할 개혁 방향을 가늠해보기로 했다.<편집자주> 

[뉴스핌=김민정 기자] 우리나라 공무원연금 개혁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시기가 늦은 편이다. 이미 1980년대부터 선진국들은 고령화시대에 대비해 공무원연금을 손질해 왔다. 최근에는 저금리 시대에 대비해 운용 방식에도 손을 대고 있다.

특히 최근엔 고령화와 저성장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이에 자동적으로 연금 수령액이 맞춰지도록 하는 자동안정화 장치를 도입하는 국가들도 있다. 운용과 관련해서는 대체투자가 늘어나는 추세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금연구센터장은 "많은 언론들이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공무원연금 제도 자체가 지속가능하느냐가 더 문제"라며 "공무원연금제도 자체가 사회제반 여건 변화에 따라 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 선진국 공무원연금, 국민연금과 형평성 맞추기

선진국들은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형평성을 맞추는 방향으로 공무원연금을 개혁하는 추세다.

미국은 일찍이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해 관리하고 있다. 미국의 공무원들은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격인 사회보장연금제도(OASDI)와 연방공무원연금제도(FERS)에 가입한다.

일본도 내년부터 공무원 연금인 '공제연금'을 없애고 국민연금에 해당하는 '후생연금'과 통합한다. 이로써 공무원과 민간 기업 종사자가 받는 연금 수령액을 갖게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빌트인스태빌라이저(Built-in-Stabilizer)라는 자동안정장치를 도입해 고령화와 저성장이 진행되면 그것에 맞춰 연금액이 자동적으로 조정되도록 했다.

유럽에선 '더 내고 늦게 받는' 구조로 공무원 연금 제도가 전환되고 있다. 독일에선 지난 1998년 공무원연금의 가입기간을 35년에서 40년으로 연장하고 연금 신청 연령을 62세에서 63세로 늦췄다.

오스트리아의 2005년 공무원연금 개혁은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연금수령 나이를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고 최대 액수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재직기간도 40년에서 50년으로 상향 했다. 연금 산정 시 기준이 되는 소득도 직전 소득에서 전체 평균 소득으로 변경했다.

◆ 기금운용수익률, 공무원연금 꼴지...대체투자 늘려야

한편 공무원연금의 기금운용수익률은 지난 2012년 3.5%를 기록했다. 3대 공적연금인 국민연금(7.0%), 사학연금(6.4%)과 비해 가장 낮은 수준이다.

공무원연금이 낮은 수익률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8년부터 5년 연속 3대 공적연금 중 가장 낮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가장 많은 연금을 지급하면서도 연금운용 수익률은 가장 낮다 보니 적자 규모가 클 수 밖에 없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공무원연금의 적자보전액은 2015년 3조원, 2020년엔 6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무원연금기금의 2012~2016년 중기사업계획의 투자부문별 사업내역을 보면 공무원연금공단은 2016년까지 주식과 채권을 제외하고 헤지펀드, 사모펀드 등에 투자하는 대체투자를 현 14%대 초반 규모로 유지할 계획이다.

반면 주식투자비중은 2012년 22.5%에서 2016년 32.3%까지 늘리고 채권투자비중은 53.2%에서 43.7%까지 축소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움직임은 최근 선진국 공적기금의 운용 방향과 대조된다.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미국 캘퍼스, 스웨덴 AP, 네덜란드 ABP 등 28개 글로벌 연기금은 지난 10년간 채권 비중은 35% 내외로 일정하게 유지하되 주식 비중을 57%에서 47%로 10%p(포인트) 줄였고, 부동산 및 사모투자 등 대체투자는 7%에서 17%로 늘렸다.

김병덕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대체투자의 벤치마크 및 비용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연기금의 대체투자 확대 추세는 지속될 전망이므로 개별 연기금별로 자체적인 대체투자의 벤치마크 개발 및 비용효율성 제고를 위한 투자인프라 구축이 긴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