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적 일자리사업에 편중된 재원배분 원점 재검토 해야"
[뉴스핌=김민정 기자]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창출하는 직접적 일자리가 청년 고용에 기여하는 정도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직접적 일자리사업에 편중된 재원을 원점에서 재검토 해야한다는 지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2일 발표한 '청년취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 보고서를 보면, 직접적 일자리 창출사업과 관련이 깊을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의 연령별 위업자수 증감과 증가율을 살펴본 결과 2005~2012년중 해당 산업의 청년 취업개선효과는 미미했다. 반면 장년층(50~59세) 취업상황은 크게 호전됐다.
우리나라의 일자리사업 재정지출에서 직접적 일자리 창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67.3%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직업훈련 및 능력개발과 고용서비스 관련 재정지출은 각각 17.2%와 2.7%로 낮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선 평균적으로 직업훈련 및 능력개발에 28.5%, 고용서비스에 26.0%, 직접적 일자리 창출 관련 사업에에 12.5%의 재정이 투입되고 있다.
KDI는 "사회안전망이 충분하지 못한 현실에서 직접적 일자리 제공이 고령층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긍정적 효과도 있다"면서도 "노동시장 대책의 측면에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청년층과 경력단절 여성이 아닌 장년층에게 대부분의 혜택이 돌아가는 직접적 일자리 창출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은 재원배분을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