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주오 기자] 올해 새정부는 경제민주화·고용보호·복지증대보다 저성장 극복을 위한 투자활성화 및 신성장동력 등을 위한 정책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0일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 A에서 개최된 '2014 정책리스크 쟁점과 평가' 세미나에서 한국경제연구원 김현종 연구원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가 증가하고 있다"며 "저성장 극복에 적합하지 않은 정책이 도입될 경우 경제침체로 이어져 우리 경제의 불확실정은 더욱 증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정책 부문 발제를 맡은 신석훈 연구원은 "신규 순환출자 금지와 내부 거래규제 강화 등은 규제리스크를 크게 높여 외국 기업과의 역차별을 심화시킨다"며 "'포이즌필'과 '경영판단의 원칙'과 같은 효율적인 경영권 방어 및 안정화 제도를 도입해 규제 리스크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전삼현 숭실대 교수는 "경제민주화법이 경제활성화 및 투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우 해당 법률·법안은 공익이 사익보다 크다고 볼 수 없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해 위헌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고 밝혔다.

노동정책 부문 발제를 맡은 변양규 연구원은 "지난해 노동시장 아젠다를 선점하기 위해 여야 모두 법률 개정안을 과도하게 발의했다"며 "올해도 노동시장은 급격한 변화를 앞둔 불확실성 속에 있다"고 판단했다.

변 연구원은 "올해 정년연장, 통상임금의 범위 설정 및 근로시간 단축 법안들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과정에서 임금구조 단순화 등 임금체계 개편이 노동시장의 주요쟁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복지정책은 맡은 송원근 연구원은 "복지정책이 재원조달의 어려움, 재정건전성 악화 뿐만 아니라 근로유인 감소를 고려해야 한다"며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는 정책들에 대해 근로연계성이 제고되는 효율적인 선별적 복지 방향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조세분야에서는 법인세 부담이 상당히 높고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이 높다고 평가한 뒤 "선순환적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서 중소기업·대기업을 포함해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최저한세율 인하 등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