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대한상공회의소는 16일 "한국 경제가 안팎으로 저성장함정과 신(新) 샌드위치 위기에 직면에 있는데도 사회구성원들은 대립프레임에 갇혀 역량을 결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이날 '한국경제의 3대 허들과 5대 대응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3대 허들'이란 저성장함정·신 샌드위치·구성원 대립프레임 등 세 가지를 말한다.

이어 "잠재성장률 4%, 고용율 70%, 국민소득 4만불이라는 국가비전과 목표를 공유하고 서로 협력해 3대 허들을 극복하자"고 제안했다. 5대 대응과제는 ▲경제사회의 패러다임 선진화 ▲기업의 근원적 경쟁력 강화 ▲취약부문 육성 ▲미래위험과 기회에 선제적 대응 ▲사회구성원 간 파트너십 구축 등을 골자로 한다.

대한상의는 우리나라 경제상황을 '新 샌드위치 위기'라고 진단하며 신흥국의 빠른 추격과 선진국의 역습을 그 이유로 지목했다.

대한상의는 "국내 제조업 경영환경이 통상임금 범위확대와 화학물질 등록의무 같은 노동, 환경분야의 규제신설로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에 반해 선진국은 ▲미국이 셰일가스혁명과 3D프린터혁명, 기업유턴지원책 등 구체적인 산업 및 기업지원정책 ▲일본은 수출경쟁력강화와 거시경제활성화를 위한 엔저․양적완화 정책 ▲EU도 신산업정책 등을 시행하여 각각 제조업 부흥에 주력하고 있다는 진단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사회의 패로다임 선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법질서 경시풍조, 형식주의와 적당주의, 정부지원 의존관행 등 시대에 맞지않는 관행을 정상화하고 창조경제시대에 맞게 각 부문에서 창의와 혁신풍토를 조성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다른 과제로, 기업의 근원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가정신 발휘 및 인재양성에 힘쓰고, 취약부문 육성을 위해서는 내수․서비스, 중소기업, 지방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와함께 미래위험과 기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사회구성원 간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 목표공유, 협력공감대 형성, 소통과 화합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우리 모두 올해가 재도약이냐 후퇴냐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시대의식을 공유하고 경제시스템 혁신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