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사업 지역에 행복주택 3만6000가구 공급
정부는 낡은 구도심을 대상으로 하는 도시재생사업 지역에 행복주택을 공급할 방침이다. |
특히 서울 중심에서 벗어나 인천, 경기도 지역에 행복주택이 들어서 서민들의 주거난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행복주택 3만6000가구를 도시재생사업 지역에 공급할 방침이다. 이는 전체 행복주택 공급량 14만가구 가운데 26%에 해당한다.
행복주택은 도시재생사업지구 가운데 주거환경정비사업과 가로정비사업지구에 들어선다. 국토부는 주거환경정비지구에서 사들인 땅이나 국공유지에 행복주택을 지을 계획이다.
가로정비지구에서는 도로와 붙어 있는 땅에 행복주택을 지을 방침이다. 가로정비지구내 도시계획도로(폭12m이상 중앙선 있는 도로)와 인접한 땅에서는 법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다. 이런 땅을 사들여 행복주택을 짓는다.
국토부는 행복주택을 짓는 지방자치단체에 도시재생사업 우선권을 준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복주택을 짓는 도시재생사업을 한다면 국가 자금 지원 대상인 도시재생 선도지역을 선정할 때 가산점을 줄 것"이라며 "재생사업을 준비하는 서울과 경기 뉴타운에서 신청이 많이 들어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시재생사업 지역에 행복주택을 지으면 지자체와 주민 반발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한다. 도시재생사업에서는 기존 뉴타운사업과 달리 국가 지원 자금이 많기 때문이다.
도시재생사업지구로 선정되면 사업비의 60%를 국가로부터 무상으로 받는다. 도로, 공원, 전기·전화선, 가스관 매설과 같은 기반시설은 모두 국가 돈으로 새로 짓거나 고친다.
이에 따라 뉴타운 해제지역이나 사업이 지지부진한 곳들이 도시재생사업에 나설 것이란 게 시장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행복주택을 짓는 대신 국가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어서다.
변창흠 세종대 교수는 "사실상 사업이 중단된 서울과 경기 뉴타운들이 행복주택을 짓는 도시재생사업으로 갈아타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도시재생사업 지역에 행복주택을 짓는 방안은 옳은 방향으로 본다"고 말했다.
서울에 편중된 행복주택은 수도권에 많이 배치될 전망이다. 서울보다 자금 여력이 없는 수도권 지자체들이 도시재생사업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 안배 차원에서도 경기도 도시들이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더 많이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
정재호 목원대 교수는 "행복주택은 서울 도심과 가까운 곳에 지어야 효과가 있다"며 "실적을 위해 숫자만 맞추려고 해서는 이명박정부 시절 보금자리주택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