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국정원, 자체 개혁안 발표…與 "만족" vs 野 "대단히 미흡"

기사입력 : 2013년12월12일 14:16

최종수정 : 2013년12월12일 14:16

"정치개입 금지만" vs "국정원 국내 파트 축소·대북 해외 확대"

▲국정원 개혁특위 김재원 새누리당 간사(사진 오른쪽), 문병호 민주당 간사(왼쪽)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국정원으로부터 보고받은 자체개혁안 내용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스핌=고종민 기자] 국가정보원이 12일 자체개혁안을 들고 나왔지만 여야 모두를 만족시키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주당은 쥐꼬리 개혁안으로 규정하고 향후 국정원 개혁특별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대대적인 가위질을 할 것을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국정원 셀프 개혁안…국회·정당·언론만 상시 출입 폐지

남재준 국정원장은 이날 국정원 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회·정당·언론사 상시 출입 폐지' 등을 주요 골자로 한 자체적으로 내놓은 계획안을 보고했다.

국정원은 정치개입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회·정당·언론사 등에 배치한 정보 요원(IO·Intelligence Officer)을 철수시키고 상시 출입을 금지하겠다는 내용의 개혁안을 마련했다.  정부기관에 대한 IO 제도는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전 직원 정치개입금지 서약을 제도화하고 퇴직 후 3년 내 정당 가입 및 활동도 금지했다. 또 부당명령 심사청구센터 및 적법성 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키로 했다

사실상 직원들이 정치개입 지시를 거부할 권리를 갖게 된 것으로 풀이된다.

여야 국정원 개혁특위 간사인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과 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를 마치고 난 뒤 국회 정론관에서 "국정원장의 설명에 따르면 부당명령 심사청구센터는 자의적 판단을 방지하기 위해 법률보좌관실 내 '적법성 심사위원회'에 법률위반 여부에 대한 심사를 의뢰할 수 있게 한 것"이라며 "적법성 심사위는 심사청구센터로부터 청구된 내용에 대해 국정원법 및 국정원 직원법 위반여부를 심사한다"고 말했다.

심사위는 독립성을 보장한 법률보좌관실 외부파견 검사 2명이 주도한다.

아울러 변호사 출신 인력을 대폭 확충해 업무 수행시 법률적 검토를 선행할 수 있는 준법통제처도 운영키로 했다. 준법통제처는 문제 소지가 있거나 민감한 현안의 경우 각 부서에 의무적으로 법률 조언 및 자문을 하는 역할을 한다.

대선 개입 댓글 의혹으로 논란이 된 방어심리전은 구체적인 대상을 명시키로 했다. 소재 대상은 북한지령·북한체제 선전선동, 대한민국 정체성·역사적 전통성 부정, 반헌법적 북한 주장 동조 등이다. 방어심리전에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언급하는 행위는 금지했다.

나아가 심리전의 시행 실태 확인·감독을 위한 심리전 심의위원회도 설치해 운영하는 안을 포함했다.

다만 국정원은 이날 보고에서 민주당 등 야당에서 요구하는 대공수사권 폐지 등은 포함하지 않았다. 일단 야당이 대공수사권 타 기관 이전에 관한 내용을 논의 후순위로 두면서 폐지 문제는 추후에 논의될 전망이다.

◆ 국정원 셀프 개혁안 넘어 여야 시각차 확인

일단 회의에 앞서 새누리당은 개혁의 초점을 정치 관여의 소지를 없애는 것으로 잡았다. 당초 합의문에 기재한 ▲정보위원회를 통한 국정원에 대한 예산통제권 ▲공무원의 정치관여 행위 처벌 강화 ▲공무원의 부당한 정치관여 행위에 대한 직무집행 거부권 보장 ▲정보기관의 불법 감청 처벌 강화 ▲국정원 직원의 정부기관 출입 통제 등으로 국정원 개혁이 충분하다는 설명이다.

김재원 의원은 이날 오전 국정원 개혁 특위 여야 공동브리핑 이후 기자들과 만나 "자체 시스템 개혁을 통해 방첩 기관 활동을 혁신하려는 노력과 고민이 있었다"며 "야당과 협의해 미흡한 점이 있으면 보완하는 수준에서 국정원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개혁안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국내파트 축소와 대북·해외 파트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국정원의 국내 활동은 대공·대정부정보·간첩·대테러·국제범죄 등 5가지 항목에 국한됐지만 그동안 국내 정치·경제·언론·사회 동향까지도 불법 수집해 왔다. 이에 국내 파트가 비대화됐고, 법에 근거한 5가지 항목으로 구조적 개혁을 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국정원 IO 제도가 국회·언론 등 여러 기관에 대한 감시자 역할을 하고 있다며 폐지를 요구해왔다. 아울러 안보와 간첩 직무는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문병호 의원은 "(국정원 자체 개혁안은) 대단히 미흡하다"며 "법률 개정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고, 일부 제도 운영에만 초점을 뒀다"고 비판했다.

문 의원은 "특위서 입법 절차를 통해 철저하고 확실하게 정치개입 행위를 차단할 것"이라며 "IO제도는 전면 폐지하고 대북·해외파트로 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북심리전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 대상이었다.

그는 "대북심리전단도 국정원법상 정보의 장성 및 배포 권한만 있지 수행 권한은 없다"며 "국정원의 방어심리전 자체가 불법이고, 법리상 문화체육관광부나 정부 내 사이버전담 부서를 만들어 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국정원에 대한 국회의 예산통제권 강화도 향후 논의 대상으로 보인다. 이날 국정원이 예산통제권 강화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음에 따라 민주당은 재차 국정원 예산안 심사 방식에 손질을 가할 것을 천명하고 있다.

문 의원은 "일각에서 우려하는 전면적인 국정원 예산안 공개가 아니라 국회 정보위원회 국한된 법 범위에서 예산을 철저하게 보고하라는 것"이라며 "국정원의 정보역량과 공작 내용을 노출하자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쓰나미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 연안 쓰나미 경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미터이다. 지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북부 제외),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구주쿠리·외해안, 지바현 내만 등이다. 쓰나미의 가장 빠른 도달 예상 시각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으로, 오전 10시경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구시로시 등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부의 쓰나미 경보 지역(빨간색 부분). 노란색은 주의보 [출처=웨더뉴스] goldendog@newspim.com 2025-07-30 10:15
사진
[단독] 내달 12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오는 8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해체가 유력해보였던 금융위원회는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남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뜻을 밝혔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도 이 같은 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photo@newspim.com 30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기획위의 분위기는 다소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중대재해 예방 제안에 대해 연이어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 분위기 변화의 이유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한 것에 이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주는 것은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전문성과 현안 대응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현재 국정기획위가 채택한 금융정책과 감독의 완전 분리가 중복 규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금융위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 기능까지 관할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니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금융 부문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하나로 묶어서 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윤 의원이 경제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나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데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 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 금융위의 분리안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에 의해 정부조직안이 만들어지면 여당에서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추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들을 조금씩 인정받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임기 종료일 직전인 12일 경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치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질지 금융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2025-07-30 14:4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