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9일 여야가 합의한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특별위원회를 통해 국가정보원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재탄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부터 헌정사상 최초로 국회 주도의 국정원 개혁이 시작된다"며 "국정원 개혁은 더 이상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역설했다.
그는 "특위를 통해 국민이 대표인 국회의 통제권을 강화하고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 등 국가기관의 불법 정치개입을 원천봉쇄할 것이다. 이는 연내 입법 처리할 것"이라며 "기타 국정원 등의 정치개입 금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안 및 대테러 정보수집 사항은 내년까지 계속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약속한 민생복지 예산은 보이지 않고 국민의 삶과 무관한 새마을 예산만 도드라져 보였다"며 "재정적자의 대책은 없고 부족한 세금은 월급쟁이의 유리지급에서 털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민 중산층의 삶을 개선할 예산도 안 보이고 경제 활성화라는 구호 뒤에서 대기업과 재벌에 대한 특혜만 가득하다"며 "민주당은 이번 주부터 시작하는 소위원회별 활동을 통해 문제투성이 예산안을 잡겠다. 재벌 감세 철회와 민생 살리기를 예산안 심사의 첫 기준으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철도노조의 파업과 관련, "박근혜정부가 국민이 반대하는 철도 민영화를 밀어붙여 철도노조가 파업에 돌입한다고 한다"며 "노동자 대량 해고, 서비스 중단으로 인한 국민 불편 초래 등 엄청난 사회적 갈등과 혼란이 예상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박 대통령은 지난 4월 철도 민영화에 대해 '국민공감대가 형성되고 보완책도 필요하기에 19대 국회로 넘겨서 여야 간 논의를 거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금이 그 약속 지킬 때"라며 "10일로 예정된 임시이사회 개최를 중단하고 여야는 물론 사회적 논의 기구를 구성해 장기적인 철도정책부터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정부가 이어도 상공을 포함하는 방공식별구역(KADIZ) 확대를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주변국과의 사전 협의가 있었다고 하니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또 다른 외교적 불씨 지피는 일 없도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지난주 방한한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의 '베팅' 발언과 관련해서는 "우방의 부통령으로서 방문국의 대통령을 대하며 최소한의 존중과 정중한 태도를 찾아볼 수 없었다"며 "배팅 운운한 발언은 신중하지 못한 것일 뿐만 아니라 방문국의 여성 대통령의 손을 움켜쥐고 이끄는 모습은 친근함으로 포장되는 수준을 넘어 한국에 대한 미국의 위상을 과시한 듯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바이든 부통령의 이번 방한은 그가 소위 '술 취한 삼촌'으로 불릴만한 문제점을 충분히 노출한 방한이었다"며 "바이든을 위해 변명에 나섰던 우리 외교부 장관에 대해서도 신중한 처신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바이든 부통령은 지난 6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 "미국의 반대편에 베팅하는 것은 좋은 배팅이 아니다"며 "미국은 계속 한국에 베팅할 것"이라고 말했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