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위원회의…"연석회의와 함께 마련한 특검법안 국회에 발의할 것"
[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6일 검찰 수사결과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요원들이 올리거나 퍼 나른 트윗글이 2200만 건에 이른다며 특별검사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검찰 특별수사팀이 법정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수사대상인 국정원 트윗 2200만건 중 수사인력 부족 등으로 120만건에 대해 우선 공소장 변경신청을 했다"며 "이조차 윗선의 압력과 방해로 저지당할 뻔했다는 것을 안다. 그래서 특검이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트윗글이 2200만건에 이른다는 것에 할 말을 잃는다. 이에 대한 추가 수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도 특검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채동욱 찍어내기에 청와대가 직접 개입한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그래서 특검이 필요한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후보 당시에 상설특검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국민에게 공약했다"며 "정치적 공정성과 중립성을 절실히 요구되는 대선 관련 사건들조차 특검에 맡기지 못하겠다면 박 대통령은 도대체 특검을 상설화해서 어떤 사건 맡기려고 하는 것인지 국민에게 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군 사이버사령부와 국가보훈처의 대선개입 사건, 박근혜 당시 캠프의 고위간부가 사전 유출된 정상회담 대화록을 유세장에서 낭독한 수사 결과도 아직 안 나왔다"며 "이들 사건과 국정원의 연계성을 밝히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은 여야 4자회담 합의문에 명시된 것처럼 특검의 시기와 범위 논의에 적극 임할 것을 촉구한다"며 "범야권 정치권 물론 시민사회와 종교계, 국민 대다수가 특검을 요구하고 있다. 특검만이 국민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민주당은 각계 연석회의와 함께 마련한 특검법안이 정리되는 대로 국회에 발의할 것"이라며 "국정원 등 개혁특위에서 국가기관 선거개입 재발방지와 국정원 개혁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할 것이고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도입에 끝까지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산안 심사에 대해서는 "정부가 내놓은 예산안은 공약 포기, 민생 포기, 재정 파탄, 지방 무시 예산"이라며 "철저한 예산심사 통해 재벌감세 철회 통한 민생복지 재정 확충, 기초 노령 무상보육 등 차질없는 실시, 지방재정 확보 등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언급했다.
넬슨 만델라 전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의 타계에 대해서는 "만델라 전 대통령이 머나먼 여정을 끝내고 영면에 들었다"며 "모든 사람이 조화롭고 평등한 기회를 가지고 살아가는 민주적이고 자유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이상을 간직해 왔다는 만델라의 마음은 오랫동안 우리 가슴에 남을 것이다. 삼가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