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 박민선 특파원] 미국 연방 파산법원은 디트로이트시가 파산보호(챕터9)을 신청할 자격이 있다고 판결했다.
3일(현지시간) 연방법원의 스티븐 로즈 판사는 디트로이트시가 파산 상태인 데다가 수천명의 채권자들과 협상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점을 인정하며 파산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공무원 은퇴 연금을 삭감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결했다.
로즈 판사는 "디트로이트시가 시민들에게 경찰, 소방 및 응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재원이 부족한 상태"라며 "시가 채무 구조조정 계획과 관련해 협상을 벌이지 않았으나 상황이 그만큼 힘들다는 점을 감안해 파산보호 신청을 자격이 있다고 결론내렸다"고 설명했다.
현재 디트로이트시의 부채 규모는 185억 달러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시 가로등의 40%가 작동하지 않고 있으며 빈 집이나 건물은 7만 8000채 수준까지 늘어났다.
[뉴스핌 Newspim] 박민선 기자 (pms071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