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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개혁개방 TF팀' 팀장에 시진핑 총서기 유력

기사입력 : 2013년11월14일 16:40

최종수정 : 2013년11월14일 17:11

개혁 추진 최고 기관 발족에 시장 이목 집중

[뉴스핌=강소영 기자] 중국이 일종의 개혁전담팀인 '전면심화개혁영도소조(全面深化改革領導小組)'를 설립, 가동에 들어간다.
 
중국이 개혁개방을 추진한지 35년이 됐으나  중앙 기구로  '개혁 추진'을 전담할 영도소조를 설립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특히 시진핑 총서기가 소조의 조장을 맡을 것으로 알려져 시장의 관심을 더하고 있다. 

14일 중국 신경보(新京報)는 전면심화개혁영도소조의 정의·설립 배경 및 의미에 대해 분석 보도했다.

'전면심화개혁영도소조'의 설립은 18기 3중전회 폐막 후 발표된 '공보(公報)를 통해 외부에 처음 알려졌다.  공보는 '개혁의 총체적 설계·전 분야의 조화로운 발전 지휘·종합적인 추진 및 실현을 담당할 전면심화개혁영도소조를 설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의 정책 전문가들은 "중앙의 전면심화개혁영도소조는 실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아닌 개혁을 위한 최고위 국가 영도 기구"라고 밝혔다. 또한, "중국에서 이러한 기구가 설립된 적은 없다"면서 일전의 국가경제체제개혁위원회와는 또 다른 성격"이라고 강조했다.

국가경제체제개혁위원회는 1982년에 설립돼 개혁의 중추 역할을 담당해온 개혁방안 설계의 최고 기관이다.

창슈저(常修澤) 발개위거시경제연구소 연구원은 "두 곳 모두 세부 개혁방안을 통합하는 최고위 총괄 기관이다. 그러나  당 중앙이 설립한 전면심화개혁영도소조는 국무원 소속의 정부기관인 경제체제개혁위원회보다 급이 높고, 더욱 권위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전면심화개혁영도소조의 설립 배경은 그 역할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현재 중국이 개혁 추진에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은 각 이해 당사자 간의 마찰과 내부저항이다. 중국 공산당은 이러한 개혁의 장애물을 제거하고 개혁 추진에 속도를 내기 위해  일종의 개혁 전담팀을 꾸린 것이다.

개혁이 심화와 함께 관련 정책이 많은 부문의 손익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면서 내부 마찰이 거세지자 중앙 차원의 '정리 정돈'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된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주리자(竹立家) 국가행정대학 교수는 "앞으로의 개혁은 더욱 험난한 과정을 거칠 것이다. 이해관계가 없는 범부문적인 독립 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전면심화개혁영도소조'의 명칭에서 역할과 의의를 찾을 수 있다고 밝혔다. 우선, 이른바 '전면'이란 공보 중에 언급된 '정치·경제·사회·문화·환경(생태문명)'의 5개 분야가 종합적이고 고르게 발전하는 '5위1체' 개혁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다음으로 '심화'라는 표현은 개혁의 수위를 가늠케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보가 전면심화 개혁의 최종 목표를 '국가 통치 체계 정립과 통치 역량의 현대화'라로 밝힌 만큼, 개혁은 통치 체제 정비의 방향으로 깊이를 더해 갈 것이라는 분석이다.

예를들어, 부패척결에 있어서 앞으로 중국은 부정부패 당사자에 대한 처벌에 그치지 않고, 제도를 통해 부정부패의 '싹'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구상이다.

한편, 전면심화개혁영도소조의 인사 구성 역시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앙재경영도소조, 중앙농촌영도소조 등 중앙 기구의 설립 관례로 비추어 볼 때, 전면심화개혁영도소조의 총책임자인 조장(組長)은 당 중앙의 최고 지도자가, 부조장은 정치국상무위원회 위원 혹은 국가부서의 부장급(장관급) 인사가 발탁될 가능성이 그다고 밝혔다.

마오셔우룽(毛壽龍) 인민대학 공공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전면심화개혁영도소조가 정부 개혁 혹은 경제 체제 등 지엽적인 개혁만을 담당한다면 총리가 총책임자로 임명될 가능성이 크지만, 3중전회가 '5위1체' 개혁과 더불어 군사·당 건설 등 전면적인 개혁을 선언한 만큼, 공산당 총서기가 총책임자에 선정돼 진두지휘 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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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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