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中 '개혁개방 TF팀' 팀장에 시진핑 총서기 유력

기사입력 : 2013년11월14일 16:40

최종수정 : 2013년11월14일 17:11

개혁 추진 최고 기관 발족에 시장 이목 집중

[뉴스핌=강소영 기자] 중국이 일종의 개혁전담팀인 '전면심화개혁영도소조(全面深化改革領導小組)'를 설립, 가동에 들어간다.
 
중국이 개혁개방을 추진한지 35년이 됐으나  중앙 기구로  '개혁 추진'을 전담할 영도소조를 설립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특히 시진핑 총서기가 소조의 조장을 맡을 것으로 알려져 시장의 관심을 더하고 있다. 

14일 중국 신경보(新京報)는 전면심화개혁영도소조의 정의·설립 배경 및 의미에 대해 분석 보도했다.

'전면심화개혁영도소조'의 설립은 18기 3중전회 폐막 후 발표된 '공보(公報)를 통해 외부에 처음 알려졌다.  공보는 '개혁의 총체적 설계·전 분야의 조화로운 발전 지휘·종합적인 추진 및 실현을 담당할 전면심화개혁영도소조를 설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의 정책 전문가들은 "중앙의 전면심화개혁영도소조는 실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아닌 개혁을 위한 최고위 국가 영도 기구"라고 밝혔다. 또한, "중국에서 이러한 기구가 설립된 적은 없다"면서 일전의 국가경제체제개혁위원회와는 또 다른 성격"이라고 강조했다.

국가경제체제개혁위원회는 1982년에 설립돼 개혁의 중추 역할을 담당해온 개혁방안 설계의 최고 기관이다.

창슈저(常修澤) 발개위거시경제연구소 연구원은 "두 곳 모두 세부 개혁방안을 통합하는 최고위 총괄 기관이다. 그러나  당 중앙이 설립한 전면심화개혁영도소조는 국무원 소속의 정부기관인 경제체제개혁위원회보다 급이 높고, 더욱 권위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전면심화개혁영도소조의 설립 배경은 그 역할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현재 중국이 개혁 추진에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은 각 이해 당사자 간의 마찰과 내부저항이다. 중국 공산당은 이러한 개혁의 장애물을 제거하고 개혁 추진에 속도를 내기 위해  일종의 개혁 전담팀을 꾸린 것이다.

개혁이 심화와 함께 관련 정책이 많은 부문의 손익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면서 내부 마찰이 거세지자 중앙 차원의 '정리 정돈'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된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주리자(竹立家) 국가행정대학 교수는 "앞으로의 개혁은 더욱 험난한 과정을 거칠 것이다. 이해관계가 없는 범부문적인 독립 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전면심화개혁영도소조'의 명칭에서 역할과 의의를 찾을 수 있다고 밝혔다. 우선, 이른바 '전면'이란 공보 중에 언급된 '정치·경제·사회·문화·환경(생태문명)'의 5개 분야가 종합적이고 고르게 발전하는 '5위1체' 개혁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다음으로 '심화'라는 표현은 개혁의 수위를 가늠케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보가 전면심화 개혁의 최종 목표를 '국가 통치 체계 정립과 통치 역량의 현대화'라로 밝힌 만큼, 개혁은 통치 체제 정비의 방향으로 깊이를 더해 갈 것이라는 분석이다.

예를들어, 부패척결에 있어서 앞으로 중국은 부정부패 당사자에 대한 처벌에 그치지 않고, 제도를 통해 부정부패의 '싹'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구상이다.

한편, 전면심화개혁영도소조의 인사 구성 역시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앙재경영도소조, 중앙농촌영도소조 등 중앙 기구의 설립 관례로 비추어 볼 때, 전면심화개혁영도소조의 총책임자인 조장(組長)은 당 중앙의 최고 지도자가, 부조장은 정치국상무위원회 위원 혹은 국가부서의 부장급(장관급) 인사가 발탁될 가능성이 그다고 밝혔다.

마오셔우룽(毛壽龍) 인민대학 공공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전면심화개혁영도소조가 정부 개혁 혹은 경제 체제 등 지엽적인 개혁만을 담당한다면 총리가 총책임자로 임명될 가능성이 크지만, 3중전회가 '5위1체' 개혁과 더불어 군사·당 건설 등 전면적인 개혁을 선언한 만큼, 공산당 총서기가 총책임자에 선정돼 진두지휘 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