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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개혁개방 TF팀' 팀장에 시진핑 총서기 유력

기사입력 : 2013년11월14일 16:40

최종수정 : 2013년11월14일 17:11

개혁 추진 최고 기관 발족에 시장 이목 집중

[뉴스핌=강소영 기자] 중국이 일종의 개혁전담팀인 '전면심화개혁영도소조(全面深化改革領導小組)'를 설립, 가동에 들어간다.
 
중국이 개혁개방을 추진한지 35년이 됐으나  중앙 기구로  '개혁 추진'을 전담할 영도소조를 설립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특히 시진핑 총서기가 소조의 조장을 맡을 것으로 알려져 시장의 관심을 더하고 있다. 

14일 중국 신경보(新京報)는 전면심화개혁영도소조의 정의·설립 배경 및 의미에 대해 분석 보도했다.

'전면심화개혁영도소조'의 설립은 18기 3중전회 폐막 후 발표된 '공보(公報)를 통해 외부에 처음 알려졌다.  공보는 '개혁의 총체적 설계·전 분야의 조화로운 발전 지휘·종합적인 추진 및 실현을 담당할 전면심화개혁영도소조를 설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의 정책 전문가들은 "중앙의 전면심화개혁영도소조는 실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아닌 개혁을 위한 최고위 국가 영도 기구"라고 밝혔다. 또한, "중국에서 이러한 기구가 설립된 적은 없다"면서 일전의 국가경제체제개혁위원회와는 또 다른 성격"이라고 강조했다.

국가경제체제개혁위원회는 1982년에 설립돼 개혁의 중추 역할을 담당해온 개혁방안 설계의 최고 기관이다.

창슈저(常修澤) 발개위거시경제연구소 연구원은 "두 곳 모두 세부 개혁방안을 통합하는 최고위 총괄 기관이다. 그러나  당 중앙이 설립한 전면심화개혁영도소조는 국무원 소속의 정부기관인 경제체제개혁위원회보다 급이 높고, 더욱 권위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전면심화개혁영도소조의 설립 배경은 그 역할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현재 중국이 개혁 추진에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은 각 이해 당사자 간의 마찰과 내부저항이다. 중국 공산당은 이러한 개혁의 장애물을 제거하고 개혁 추진에 속도를 내기 위해  일종의 개혁 전담팀을 꾸린 것이다.

개혁이 심화와 함께 관련 정책이 많은 부문의 손익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면서 내부 마찰이 거세지자 중앙 차원의 '정리 정돈'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된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주리자(竹立家) 국가행정대학 교수는 "앞으로의 개혁은 더욱 험난한 과정을 거칠 것이다. 이해관계가 없는 범부문적인 독립 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전면심화개혁영도소조'의 명칭에서 역할과 의의를 찾을 수 있다고 밝혔다. 우선, 이른바 '전면'이란 공보 중에 언급된 '정치·경제·사회·문화·환경(생태문명)'의 5개 분야가 종합적이고 고르게 발전하는 '5위1체' 개혁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다음으로 '심화'라는 표현은 개혁의 수위를 가늠케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보가 전면심화 개혁의 최종 목표를 '국가 통치 체계 정립과 통치 역량의 현대화'라로 밝힌 만큼, 개혁은 통치 체제 정비의 방향으로 깊이를 더해 갈 것이라는 분석이다.

예를들어, 부패척결에 있어서 앞으로 중국은 부정부패 당사자에 대한 처벌에 그치지 않고, 제도를 통해 부정부패의 '싹'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구상이다.

한편, 전면심화개혁영도소조의 인사 구성 역시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앙재경영도소조, 중앙농촌영도소조 등 중앙 기구의 설립 관례로 비추어 볼 때, 전면심화개혁영도소조의 총책임자인 조장(組長)은 당 중앙의 최고 지도자가, 부조장은 정치국상무위원회 위원 혹은 국가부서의 부장급(장관급) 인사가 발탁될 가능성이 그다고 밝혔다.

마오셔우룽(毛壽龍) 인민대학 공공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전면심화개혁영도소조가 정부 개혁 혹은 경제 체제 등 지엽적인 개혁만을 담당한다면 총리가 총책임자로 임명될 가능성이 크지만, 3중전회가 '5위1체' 개혁과 더불어 군사·당 건설 등 전면적인 개혁을 선언한 만큼, 공산당 총서기가 총책임자에 선정돼 진두지휘 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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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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