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소영 기자] 중국이 일종의 개혁전담팀인 '전면심화개혁영도소조(全面深化改革領導小組)'를 설립, 가동에 들어간다.
 
중국이 개혁개방을 추진한지 35년이 됐으나  중앙 기구로  '개혁 추진'을 전담할 영도소조를 설립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특히 시진핑 총서기가 소조의 조장을 맡을 것으로 알려져 시장의 관심을 더하고 있다. 

14일 중국 신경보(新京報)는 전면심화개혁영도소조의 정의·설립 배경 및 의미에 대해 분석 보도했다.

'전면심화개혁영도소조'의 설립은 18기 3중전회 폐막 후 발표된 '공보(公報)를 통해 외부에 처음 알려졌다.  공보는 '개혁의 총체적 설계·전 분야의 조화로운 발전 지휘·종합적인 추진 및 실현을 담당할 전면심화개혁영도소조를 설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의 정책 전문가들은 "중앙의 전면심화개혁영도소조는 실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아닌 개혁을 위한 최고위 국가 영도 기구"라고 밝혔다. 또한, "중국에서 이러한 기구가 설립된 적은 없다"면서 일전의 국가경제체제개혁위원회와는 또 다른 성격"이라고 강조했다.

국가경제체제개혁위원회는 1982년에 설립돼 개혁의 중추 역할을 담당해온 개혁방안 설계의 최고 기관이다.

창슈저(常修澤) 발개위거시경제연구소 연구원은 "두 곳 모두 세부 개혁방안을 통합하는 최고위 총괄 기관이다. 그러나  당 중앙이 설립한 전면심화개혁영도소조는 국무원 소속의 정부기관인 경제체제개혁위원회보다 급이 높고, 더욱 권위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전면심화개혁영도소조의 설립 배경은 그 역할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현재 중국이 개혁 추진에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은 각 이해 당사자 간의 마찰과 내부저항이다. 중국 공산당은 이러한 개혁의 장애물을 제거하고 개혁 추진에 속도를 내기 위해  일종의 개혁 전담팀을 꾸린 것이다.

개혁이 심화와 함께 관련 정책이 많은 부문의 손익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면서 내부 마찰이 거세지자 중앙 차원의 '정리 정돈'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된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주리자(竹立家) 국가행정대학 교수는 "앞으로의 개혁은 더욱 험난한 과정을 거칠 것이다. 이해관계가 없는 범부문적인 독립 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전면심화개혁영도소조'의 명칭에서 역할과 의의를 찾을 수 있다고 밝혔다. 우선, 이른바 '전면'이란 공보 중에 언급된 '정치·경제·사회·문화·환경(생태문명)'의 5개 분야가 종합적이고 고르게 발전하는 '5위1체' 개혁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다음으로 '심화'라는 표현은 개혁의 수위를 가늠케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보가 전면심화 개혁의 최종 목표를 '국가 통치 체계 정립과 통치 역량의 현대화'라로 밝힌 만큼, 개혁은 통치 체제 정비의 방향으로 깊이를 더해 갈 것이라는 분석이다.

예를들어, 부패척결에 있어서 앞으로 중국은 부정부패 당사자에 대한 처벌에 그치지 않고, 제도를 통해 부정부패의 '싹'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구상이다.

한편, 전면심화개혁영도소조의 인사 구성 역시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앙재경영도소조, 중앙농촌영도소조 등 중앙 기구의 설립 관례로 비추어 볼 때, 전면심화개혁영도소조의 총책임자인 조장(組長)은 당 중앙의 최고 지도자가, 부조장은 정치국상무위원회 위원 혹은 국가부서의 부장급(장관급) 인사가 발탁될 가능성이 그다고 밝혔다.

마오셔우룽(毛壽龍) 인민대학 공공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전면심화개혁영도소조가 정부 개혁 혹은 경제 체제 등 지엽적인 개혁만을 담당한다면 총리가 총책임자로 임명될 가능성이 크지만, 3중전회가 '5위1체' 개혁과 더불어 군사·당 건설 등 전면적인 개혁을 선언한 만큼, 공산당 총서기가 총책임자에 선정돼 진두지휘 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