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중국이 부동산, 지방부채, 자본 자유화 등에서 강력한 개혁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시진핑 총서기가 "개혁의 길은 이미 확정됐으며, 이제는 돌을 만지면서 강을 건너지 않아도 된다"라고 언급했기 때문이다.
14일 동부증권의 장화탁 이코노미스트는 "시진핑의 발언은 중국의 현재 상황은 강물의 깊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 과감하게 개혁해 나가야 순조롭게 강을 건널 수 있고, 향후 10~20년간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며 이같이 내다봤다.
3중전회가 마무리된 시점에서 상해종합지수는 경기선이라 불리는 120일선을 하향 이탈해 20주선에 걸려 있고, 월봉은 11년 이후 진행되고 있는 역배열의 구조가 고착화될지 아닐지 분수령에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장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그리고 주변국의 주식시장 약세를 두고 3중전회가 '시장주도개혁'이라는 원칙을 천명했으나, 구체적인 개별정책은 거의 공개되지 않아 실망감이 퍼졌다는 해석이 나온다"고 말했다.
시장이 자원배분의 결정적 역할을 하도록 만든다는 개혁방안은 그 실행에 있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대부분인 것. 과연 '전면적 심화개혁에 관한 일련의 중요문제에 대한 중국공산당 중앙의 결정'이라는 강령은 허울좋은 발표에 불과할까?
장 이코노미스트는 "그렇지 않다'는 입장이다.
그는 "오히려 78년 덩샤오핑이 11기 3중전회에서 개혁·개방을 천명한 이후 가장 전면적이고 강도 높게 개혁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예상했다.
'돌을 만지면서 강을 건넌다'는 말은 덩샤오핑 시대의 정치 및 개혁 방침을 상징하는 표현이다. 시진핑 총서기는 이번 3중전회에서 "개혁의 길은 이미 확정되었으며, 이제는 돌을 만지면서 강을 건너지 않아도 된다"라고 언급했다.
개혁의 강물이 얕을 때는 돌을 만지면서 강을 건너갈 수 있지만, 중국의 현재상황은 강물의 깊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 과감하게 개혁해 나가야 순조롭게 강을 건널 수 있고, 향후 10년, 20년 동안 지속적인 발전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따라서 부동산, 지방부채, 자본시장 자유화, 국영기업 개혁, 인구정책 등에 대해서 향후 강력한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는 "중장기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우려감이 단기 경제지표 호전을 뒤덮고 있는 상황에서 강물의 돌을 만지면서 서서히 강을 건너가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는 "향후 몇개월에 걸쳐 발표될 정부 부처별 실행방안, 중앙경제공작회의, 전인대를 거치면서 시진핑-리커창의 개혁심화 의지는 보다 구체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