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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3중전회 폐막, 엇리는 내외 평가… "섣부른 평가 금물"

기사입력 : 2013년11월13일 16:56

최종수정 : 2013년11월13일 16:56

외신들 "기대이하" VS 현지언론, 개혁의지 '호평'

[뉴스핌=김동호 기자] 기대를 모았던 중국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3중전회)가 지난 12일 막을 내렸다. 중국 현지 언론들은 입을 모아 기대 이상의 결과라며 호평했으나, 서방 언론들은 구체적인 개혁방안이 없는 원론적인 수준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다만 서방 언론들 역시 중국이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주요 자원배분에서 '시장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한 부분에 대해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사진설명: 3중전회 폐막연설 중인 시진핑 국가주석, 출처: 신화/뉴시스]
12일자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3중전회 결과를 야구 경기에 비유하며 "와인드업은 컸지만 결과는 용두사미에 그쳤다"고 평가했다. 특히 금리자유화를 비롯한 금융부문 개혁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컸던데 반해 실제로 구체적인 개혁방안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워싱턴포스트(WP) 역시 중국의 새로운 10년을 이끌어 갈 새 지도부가 3중전회에서 제시한 개혁안을 얼마나 잘 이행할지도 알 수 없다고 지적하며 과도한 기대감을 경계했다. WP 지는 다만  중국의 정책 당국이 개혁안에 새로운 경제정책 방향을 처음으로 제시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신문은 실제로 중국 지도부는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개혁을 강조해 왔지만, 실제로는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중국 지도부가 시장 경제의 활성화를 약속하면서도 지속적으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국영기업과 관련한 개혁에는 여전히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

중국의 국영기업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영국 BBC방송 역시 WP와 비슷한 분석을 내놨다. BBC방송은 "중국의 경제와 금융 부문을 대형 국영기업들이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개혁 조치가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을지 알 수 없다"고 지적하며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를 얼마나 이행하는가"라고 강조했다.

일부 중화권 매체들도 국영기업과 관련한 개혁이 부족함을 지적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경제에서 거대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국영기업과 같은 중요한 문제에 관한 개혁이 너무 보수적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대부분의 중국 현지언론과 기관들은 이번 3중전회 결과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는 사설을 통해 이번 3중전회가 개혁과 안정적인 발전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직면하는 문제들을 깊이 있게 분석해 이에 관한 개혁 방향을 밝혀줬다고 평가했다. 또 중국증권망은 3중전회 이후 경제분야에 닥쳐올 정책 변화를 상세히 진단 보도하면서 이번 3중전회를 통한 결정문건은 ‘중국 개혁의 신(新) 선언’이나 마찬가지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창정(長江)증권 역시 이번 3중전회가 마무리된 이후 당초 예상보다 훨씬 강한 정부의 개혁 의지가 감지된다고 진단했다. 신경보(新京報)는 3중전회를 통해  "개혁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돌파구를 마련했으며, 향후 개혁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한편, 글로벌 투자은행에 소속된 중국 담당 경제전문가들은 "이번 폐막 성명은 비교적 신중한 내용이지만 구체적인 정책적 결정은 앞으로 차차 밝혀지게 될 것"이라며 섣부른 판단을 하지 말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UBS는 대형 국유기업 개혁에 대한 내용이 빠져있지만, 202년까지 중요한 경제 개혁의 목표를 달성한다는 표현 문구가 있다는 점에서 이 때까지 위안화의 자유로운 거래와 금리자유화, 시장 진입장벽 철폐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번 3중전회 발표에서는 투자승인의 제약을 줄이고 자유무역지대의 발전을 가속화하며, 또한 중국 내륙의 개방도 추진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다이와캐피탈은 시장의 역할을 확대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점에 대해 석유 및 가스 등 자원시장의 가격 결정 시스템을 보다 자유화하고 에너지 분야의 점진적 개방 가능성에 주목했다. 3중전회는 설명를 통해 경제자원 배분에서 시장에 보다 결정적인 역할을 하도록 만든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개혁 선도위원회 설치에 대해서는 과거 덩샤오핑 개혁개방 시절의 실무그룹과 유사하다는 평가다. 앞서 UBS는 개혁의 진행을 하향식으로 한다는 것으로 평가했고, 리오리엔트그룹은 관료조직의 상명하달식이라기 보다는 개혁을 가속화하고 효율적으로 진척시키기 위한 기제로 봐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특히 크레디트스위스의 동타오 아시아 담당 이코노미스트는 정부와 시장의 관계를 바꾼다는 점을 강조한 것 자체를 큰 변화로 봐야 한다면서, 과거 계속해서 국가가 주도해 온 가격와 투자 결정을 시장이 선도적으로 하도록 한다는 것은 중국에게는 혁명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동호 기자 (good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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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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