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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기 3중전회 폐막] 10년 집정 청사진 < 회의 공보(公報) 전문 요약>

기사입력 : 2013년11월13일 14:25

최종수정 : 2013년11월28일 14:54

[뉴스핌=강소영 조윤선 기자] 중국공산당 18기 중앙위원회 3차전체회의가 2013년 11월 9일부터 12일 베이징(北京)에서 열렸다.

이번 회의에는 시진핑(習近平) 중앙위원회 총서기를 포함한 18기 중앙위원 204명, 후보 중앙위원 169인이 참가하고,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상무위원회위원과 관련 인사, 일부 기층국민과 전문가·학자들이 옵서버 자격으로 참가했다.

전체회의는 '전면적 개혁 심화를 위한 몇 가지 중대 문제에 관한 중공중앙의 결정'문건을 심의 통과했다. 회의는 복잡한 국제정세 속에서 개혁발전을 통한 안정성장이라는 막중한 임무 완성을 위해 당과 전국민이 단결, 다시금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건설의 기치를 높이  것을 호소했다. 또한 사회주의 경제·정치·문화·사회 및 생태문명 건설을 추진하고 당의 18대 정신을 관철할 것을 요구했다.

전체회의는 개혁 심화의 궁극적 목표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제도 완성임을 강조하고, 국가의 통지체계와 내용의 현대화를 촉구했다. 이를 통해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발전을 촉구하고, 발전의 과실이 전체 인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전체회의는 특히 자원안배의 과정에서 시장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의 기능 회복을 통한 경제체제 개혁에 박차를 가할 것을 주문했다. 이를 위해 현대적 시장 시스템, 거시경제 조정 체제, 개방형 경제 체계 보완에 매진하고, 경제의 효율성·공정성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체회의는 경제체제 개혁은 개혁 심화의 핵심이며, 경제체제 개혁의 관건은 정부와 시장의 관계 정립에 성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전체회의는 2020년에는 개혁의 가시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제도체계를 정비해 각 분야에서 보다 효과적인 제도를 완비할 것을 촉구했다.

전체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언급된 개혁의 내용과 방향은 다음과 같다.

공유제(公有制)를 중심으로 여러 소유제(所有制) 경제의 공동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의 핵심 내용이며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근간이다. 공유제 경제와 비공유제 경제는 모두 사회주의 시장 경제를 구성하는 중요 부분으로 중국 경제사회 발전의 중요한 토대이다.

따라서 반드시 공유제 경제를 공고히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하며 공유제 경제를 위주로 국유 경제의 주도적인 역할을 발휘하고 국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동시에 국유경제에 대한 통제력과 영향력을 강화한다. 

이와 더불어 비공유제 경제 발전을 장려하고 지지해 비공유제 경제를 활성화한다. 또한 재산권 제도를 개선하고 적극적으로 혼합소유제 경제를 발전시켜 국유기업의 현대기업 제도를 완비해 비공유제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한다.

개방적이고 경쟁 질서가 확립된 시장 시스템을 구축해 시장이 자원 배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반드시 기업의 자주 경영과 공평한 경쟁 환경,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과 자주적인 소비, 상품이 자유롭게 이동하고 공정하게 거래될 수 있는 현대시장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시장 장벽을 철폐하고 자원 배치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제고한다. 또한 공정하고 개방적이며 투명한 시장 규칙을 정립해 시장 가격 결정시스템을 완비하고 도시와 농촌의 통일된 용지시장을 설립하며 금융시장 시스템을 개선하고 과학기술 시스템 개혁을 심화한다.

과학적인 거시정책 조정과 효율적인 정부 부처기능 정비는 사회주의 시장경제 시스템을 장점을 발휘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다. 정부의 직능을 전환하고 행정시스템 심화 개혁을 추진하며 행정 관리방식 혁신을 추구하고 정부의 공신력과 집행력을 제고해 법치 정부와 서비스형 정부로 거듭난다. 

또한 완전한 거시경제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부 직능을 정확히 이행하며 정부 조직 구조를 최척화 함과 동시에 과학적 관리 수준을 끌어올린다.

도시와 농촌의 이원화 구조는 도농 통합 발전에 저해가 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공업을 통해 농업 발전을 촉진하고 도시 발전이 농촌에 수혜가 될 수 있는 도시와 농촌의 상호윈윈과 융합을 추진해 농민들의 중국 현대화 건설 참여를 이끌고 함께 현대화 건설 과정에서의 결실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신형 농업경영시스템을 구축해 농민들에게 더욱더 많은 재산권리를 부여하고 도농간의 공정한 거래와 균등한 공공자원 배분을 통해 건전한 도시화 발전을 이끈다.

경제글로벌화라는 새로운 시대적 흐름에 적응하기 위해서 대(對)내외 개방을 추진하고 해외진출과 외자유치를 효율적으로 연계해 국내외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시장의 심도있는 융합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국제 경제협력과 경쟁에 적극 참여, 개방을 통해 체제 개혁을 실현한다. 또한 투자 문턱을 완화하고 자유무역지대 건설을 가속화하며 내륙과 연안 개방을 확대한다.

사회주의 민주정치 발전을 위해 인민(人民)을 주인으로 삼아 인민대표대회제도, 중국공산당 영도의 다당 협력과 정치협상제도, 민족지역자치제도 및 사회 저변 계층의 자치제도를 견지하고 개선하며 완전한 민주제도와 다양한 민주방식을 확립해 중국식 사회주의 정치제도의 우월성을 충분히 발휘한다.

또한 인민대표대회제도가 시대의 흐름을 따라갈 수 있도록 광범위하고 다변화된 협상 민주정치 발전을 추진, 사회 저변의 민주정치 발전을 꾀한다.

법치중국 건설을 위해 사법시스템 개혁을 심화하고 공정성과 효율성, 권위성을 갖춘 사회주의 사법제도를 조속히 마련해 인민의 권익을 보호한다.또한 헌법의 법률 권위를 수호하고 행정법집행 시스템 개혁을 심화하며 법에 따라 공정하고 독립적인 심판권과 검찰권 행사를 보장, 사법권력 행사 시스템을 완비하고 인권사법보장제도를 개선한다.

권력과 업무, 사람에 대한 제도적 관리를 견지해 인민이 감독할 권리를 갖고 권력이 공개적이며 합법적으로 이행되도록 한다. 또한 징벌 및 부정부패 방지 시스템을 완비하고 청렴한 정치풍조를 양성한다. 이와 더불어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권력 통제 및 조율 시스템을 마련해 반부패 시스템 혁신과 제도적 보장을 강화한다.

사회주의 문화강국 건설과 국가의 문화소프트파워를 증강하기 위해 사회주의 선진문화 발전 방향과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문화 발전 방향, 인민을 중심으로 한 발전 방향을 견지한 문화시스템 심화 개혁을 추진한다. 또한 문화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고 현대 문화 시장시스템을 완비하며 현대 공공문화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문화개방 수준을 제고한다.

발전의 과실이 더욱더 많은 인민에게 공정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사회사업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인민이 가장 관심을 갖는 실생활과 직결된 이익 문제를 해결한다.또한 교육분야의 종합적 개혁을 심화하고 취업 및 창업 시스템을 완비하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소득분배제도를 확립함과 동시에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구축하며 의약보건시스템 개혁을 심화한다.

혁신적 사회를 위한 정비 과정에서 인민의 근본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의 조화를 촉진할 수 있는 요소를 극대화 해야 한다. 또한 사회 정비 방식을 개선하고, 사회의 활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안전 체계를 완비하고,  국가안전위원회를 설립해 국가안보체계와 안보전략을 완비한다.

'생태문명' 건설을 위해서는 제도를 통해 생태환경을 보호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자연자원자산 재산권제도와 용도관리제도를 마련하고, 생태환경 보호의 정의 정립,자원의 유상사용제도, 생태보상제도 및 생태환경 보호관리 체계 개선 등을 실현한다.

중앙은 개혁심화를 이끌 지도팀을 구성해 개혁의 총체적 설계, 관리 추진을 담당케 한다. 각급 당위원회는 개혁에 대해 지도부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전체 당원은 사상과 행동의 역량을 중앙의 전면적 개혁 심화 계획에 집중하고 개혁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전체 당원은 시진핑 총서기가 개혁개방을 위한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고 전면적 샤오캉(小康·물질적으로 부족함 없는 중산층 사회)'사회 건설을 실현할 수 있도록 협동단결 해야한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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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을 뒤흔든 맘다니 돌풍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 "빨리 뉴욕에 파트타임 일자리라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지난 주말 뉴욕 인근에 사는 지인들과의 모임 도중 나온 얘기다. 이날 저녁 자리 화제의 중심은 단연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조란 맘다니'였다.'뉴욕 파트타임' 얘기도 맘다니 덕분에 나온 농담이다. 맘다니는 자신이 시장에 당선되면 뉴욕의 최저 임금을 시간당 30달러로 올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금 환율로 따지면 4만 600원 정도다. 현재 뉴욕의 최저 임금 시급은 16.50달러다. 이미 미국 내 최고 수준이다. 그런 뉴욕 최저 임금을 2배로 올리겠다는 얘기다. 물론 2030년까지라는 전제는 달렸다. 그렇다 하더라도 귀가 솔깃해질 만한 공약임은 분명하다. 비단 이날 모임뿐 아니다. 요즘 '뉴요커'들 사이에서 맘다니는 최고의 뉴스메이커다. 어디서든, 누구와든 맘다니 얘기를 꺼내면 10분~20분은 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그만큼 맘다니의 등장 자체가 뉴욕 사람들에게도 충격이자 파격이다.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뉴욕 시장 자리는 한국으로 치면 거의 서울 시장급이다. 뉴욕은 미국의 최대 도시이자, 전 세계에서 사람과 돈이 가장 많이 몰려드는 중심지다.  이런 뉴욕의 유력한 차기 시장 후보가 불과 33세라니. 그것도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태어나 7세 때 뉴욕으로 이민 온 인도계 무슬림이다. 더구나 그는 26살이 되던 2018년에야 뒤늦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투표권을 받았다. 맘다니가 하버드 같은 아이비리그의 명문대를 졸업한 것도 아니다.  그는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대학 졸업 후 저소득층 주택 압류 방지 상담사로 활동했다. 그러다가 2020년 뉴욕 주의회 하원의원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서 선출된 것이 사회 경력의 전부다. 시쳇말로 '듣보잡' 수준이다. 예전 같았으면 뉴욕 시장 후보에 명함도 못 내밀 커리어다. 그런 맘다니가 불과 몇 개월의 선거 운동으로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가 됐다는 것은 믿기지 않는 스토리다.  그것도 뉴욕 주지사 3선에, 한때 차기 대선 후보 물망에 올랐고, 당내 유력 인사와 후원 그룹의 지원을 받는 '거물' 앤드루 쿠오모를 꺾었다. 그야말로 이변이 일어난 것이다. 민주당 전략가 트립 양은 뉴욕타임스(NYT)에 "현대 뉴욕시 역사에서 가장 큰 반전이 일어났다"고 평가했을 정도다. 맘다니는 1일 발표된 민주당 3차 경선 결과 과반이 넘는 56%를 득표했다. 이로써 그는 당당히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로 공식 선출됐다. 뉴욕은 아직도 민주당의 아성으로 불린다. 민주당 후보 공천은 뉴욕 시장 당선의 보증수표처럼 여겨진다.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의 관심은 이제 '맘다니 돌풍'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모아진다. 숱한 전문가들은 아직 맘다니의 본선 경쟁력에 의문을 거두지 못하는 분위기다. 맘다니의 민주당 경선 승리의 발판이 됐던 급진적인 공약들이 결국 부메랑이 돼서 발목을 잡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맘다니가 내세운 핵심 공약은 실제로 급진 좌파 성향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불릴 만하다. 시내버스 무임승차, 0세부터 5세까지 무료 보육 및 유치원 교육 실시, 뉴욕시 관리 아파트 임대료 동결, 값싼 시립 식료품점 설립, 부자 증세 등이 그것이다. 구체적 재정 대책이 없다는 질타와 비판이 나올 만하다. 게다가 맘다니는 학창 시절부터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운동에 가담했다. 뉴욕과 민주당의 돈줄을 쥔 유대인들의 거부감도 크다.  민주당 주류와 온건그룹에선 벌써 부담스러운 티를 낸다. 너무 과격해서 중도층 이탈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월가의 큰손들은 이미 온건 성향의 대항마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경선에서 패배했던 쿠오모 전지사나 경선에서 중도 사퇴한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이 독립 출마 형태로 시장 선거에 나서려는 것과도 이와 연결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일찌감치 맘다니를 '100% 공산주의자 미친 놈'이라고 부르며 파상 공세를 퍼붓는 중이다.  급진 좌파 프레임을 씌워 민주당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려는 의도도 깔려있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색깔론 공세에 더해 민주당 측 후보 난립을 잘 이용하면 뉴욕 시장까지 손에 쥘 수 있겠다는 기대도 하고 있는 눈치다.  지하철에 탑승한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런 정치판의 셈법과 보도를 따라가다 보면 '맘다니가 11월 4일 선거에서 뉴욕 시장에 당선되기는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 최근에 월가 금융기관에서 오래 기간 일했던 지인을 만난 자리에서도 '만다니의 한계'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하지만 그의 견해는 좀 달랐다. 자신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한 직원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다. 그 직원은 줄곧 보수 성향을 보여왔고 지난 대선에서도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했다고 한다. 그런 사람이 이번에 민주당 경선에 참여해 맘다니에게 표를 던졌다. 이유를 물으니, "뉴욕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물가가 미쳤다. 부자들은 상관없겠지만 우리 같은 단순 사무직은 열심히 일해도 렌트비, 교통비, 식료품비 내기에도 너무 벅차다. 내게 이념은 크게 상관없고, 누구라도 이 힘든 생활에 도움을 준다면 표를 안 찍을 이유가 없다"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이 말을 들으니 맘다니의 공식 홈페이지 첫 화면에 큼직하게 적힌 슬로건이 새삼 머릿속에 다시 선명히 떠올랐다. "조란 맘다니는 뉴욕의 근로자들의 생활비를 낮추기 위해 시장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였다. 맘다니는 얼마전 NBC 방송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 '미트 더 프레스'에 출연해 자신을 공산주의자라고 공격한 트럼프의 언급에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리고는 "나는 트럼프가 힘을 실어주겠다고 대선 운동 기간 약속했던 바로 그 노동자들을 위해 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그들을 배신해왔다"라고 말했다. '빨갱이 프레임'을 씌우는 트럼프에게 시원하게 한 방 먹이면서 자신이 노동자들을 위한 진짜 일꾼임을 드러내는 패기와 영리함이 번뜩이는 발언이다. 그래서 맘다니가 이념 프레임의 덫에 갇히지 않고, 뉴욕 시민의 민생과 민심을 파고드는데 성공한다면 '정말 큰일을 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그건 그가 뉴욕 시장에 당선된다는 의미만이 아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롭다는 21세기에도 팍팍안 일상을 견뎌내야 하는 노동자 계층과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과거의 이념과 정치적 문법의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줄 '사건'이 될 수 있다.  맘다니 열풍과 논란이 뉴욕의 일회성 정치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증폭되고 변모하면서 확산될 것이란 예감이 드는 이유다.   kckim100@newspim.com 2025-07-03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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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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