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340여명 대표해 국민감사 청구
[뉴스핌=김연순 기자] 동양그룹 사태 피해자들이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책임을 묻기 위해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한다.
4일 소비자단체인 금융소비자원은 "동양사태와 관련 금융감독원의 검사, 조사 및 피해자보호 등 조치들이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동양그룹 회사채와 CP(기업어음) 불완전판매 투자자 340여명을 대표해 6일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소원은 동양그룹이 부실화되면서 개인 투자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준 것과 관련,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의 관리·감독 문제점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관련자를 처벌해 달라는 내용을 감사청구서에 담을 예정이다.
금소원 측은 "금감원은 동양그룹의 부실 계열사 어음 사기 발행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분식회계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감독과 조사·제재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직무유기를 해왔다”며 “또 장기간에 걸친 사기적 판매 및 유통에 대한 감독 부실과 방조로 인해 전국적으로 피해자를 발생하게 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감사가 접수되면 감사원은 검사관의 검토를 거쳐 한 달 안에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해야한다. 앞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참여연대도 "동양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만큼 책임이 따라야 한다"며 감사원에 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정치권에서도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 금융당국의 감독 부실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감사원에 대한 감사 청구를 협의 중이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