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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내년에 한국거래소의 공공기관 지정에 대해 다시 한 번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3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 부총리는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한국거래소 공공기관 지정 해제에 대해 질의하자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법개정 이전에는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었지만 지금은 아니다"라면서 이 같이 답했다.
거래소는 정부의 지분이 없는 민간 주식회사이지만 시장규제와 감시 등 공적업무를 수행하면서 독점적인 사업구조를 갖고 있어 2009년 공공기관으로 지정됐고 올해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면서 복수거래소 설립이 허용됨에 따라 독점적 지위는 사라졌다.
특히 올해 거래소의 공공기관 지정해제가 검토됐지만 공공기관 평가에서 방만 경영, 실적악화 등으로 D등급을 받으면서 지정해제 계획이 철회됐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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