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김한길 "국가기관 조직적 대선개입·비호은폐는 '헌법 불복'"

기사입력 : 2013년10월25일 09:39

최종수정 : 2013년10월25일 09:39

"與, 대선 개입 드러날 때마다 '대선불복'…진실 드러날 것"

[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25일 "국가기관의 조직적 대선개입과 비호은폐가 모두 헌법 불복"이라며 '대선 불복론'을 펼치고 있는 새누리당을 향한 대립각을 다시 한번 세웠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누리당이 헌법을 지키라는 국민의 명령을 대선 불복이라는 억지로 모면하려 한다면 스스로 헌법 불복 세력임을 자임하는 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청와대와 새누리당에 이것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고 오로지 대선 불복 구호를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집권세력에 국민은 분노한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국가기관의 조직적 대선개입이 드러날 때마다 '대선 불복'이라고 외쳤지만 진실은 결국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6월 원세훈·김용판의 선거법 위반이 드러난 이후 시국선언과 촛불집회가 이어지자 야당이 국정조사를 요구했는데, 저들은 갑자기 대선 불복이라고 외쳤다"며 "지난 8월 국정조사에서는 권은희 수사과장의 증언으로 밝혀진 진상에 대한 규명과 책임자 처벌,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가 커지자 또 대선 불복이라고 외쳤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법사위 국감에서 검찰의 수사 방해·증거인멸·수사팀장 배제 등 외압의 실체가 드러나자 또다시 대선 불복이라고 외치고 있다"며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새 진실이 드러날 때마다 대선 불복을 외쳤지만 진실은 하나씩 드러나고 있고, 앞으로도 더 드러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마침내 헌법 수호세력과 헌법 불복세력 간 한판 승부가 대한민국의 미래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제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전 세계가 주요 기관의 불법 대선 개입과 수사팀장이 외압으로 배제된 점, 국정원 직원이 작성한 5만6000건의 비방글이 저열한 수준이라는 점 등에 주목하고 있다"며 "이제는 국가 이미지와 국익이 걸린 문제가 됐다. 진실을 은폐하려면 우리 국민 뿐 아니라 전 지구촌을 속여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꼬집었다.

이어 "권력이 진실을 덮으려고 해도 역사는 모든 것을 기억할 것"이라며 "국민은 박 대통령의 진실된 모습과 원칙·신뢰의 정치를 단 한 번만이라도 보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힘줘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은 대통령 선거를 다시 하자는 게 아니다"며 ▲대통령의 진솔한 사과·진상규명 및 책임자처벌에 대한 확고한 의지 ▲검찰수사 외압행사와 관련한 국정원장과 법무부 장관, 서울지검장 문책 ▲윤석열 여주지청장을 특임검사로 임명 및 수사 전권 부여 ▲재발방지를 위한 국가기관 제도 개혁 등을 재차 촉구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