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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박 대통령, 대선 불공정·민주주의 위기 책임져야"

기사입력 : 2013년10월23일 14:17

최종수정 : 2013년10월23일 14:17

"朴, 알았든 몰랐든 수혜자임 직시해야…회피하면 안 돼"

[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당 문재인 의원은 23일 지난 대선을 국가정보원 등 국가권력 기관의 개입으로 인한 '불공정 대선'으로 규정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문재인 의원>
문 의원은 이날 '박 대통령의 결단을 엄중히 촉구합니다' 성명서를 통해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지난 대선은 불공정했다"며 "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의 불공정과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하나씩 드러나고 있는 권력기관들의 대선개입과 관권 선거 양상은 실로 놀랍다"면서 "국정원 경찰은 물론 군과 보훈처까지 대선에 개입하고 정치에 개입하며 불법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정원의 대선개입 정도도 기소된 것보다 훨씬 광범위하다는 게 확인됐다"며 "특히 군사독재 시절 이후 찾아보기 어려웠던 군의 선거개입은 경악스럽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심지어는 대선이 끝나고도 진실을 은폐하기 위한 행위가 이어지고 있으며 경찰과 검찰 수사가 방해받고 있다"면서 "국정원 대선개입의 진상을 규명하고 국정원을 개혁하라는 국민과 야당의 당연한 목소리까지 대선 불복이라며 윽박지르고 있다"고 성토했다.

문 의원은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지난 대선은 불공정했습니다"며 "미리 알았든 몰랐든 박근혜 대통령은 그 수혜자임을 직시해야 한다. 본인과 상관없는 일이라고 회피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

그는 "박 대통령이 문제 해결 의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즉각 실천에 나서기를 바란다"며 "검찰 수사에 가해지는 부당한 외압은 중단돼야 하고 진실이 반드시 규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드러난 사실에 대해 엄정하게 문책해야 한다"며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정원을 개혁하고 국가기관들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결코 과거 일이 아니라 미래의 문제"라며 "다음 대선에서도 국가기관이 동원되는 선거가 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박 대통령의 결단만이 혼란을 막을 수 있다"며 "시간을 끌면 끌수록, 진실을 덮으려 하면 할수록,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물론 박근혜 정부가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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