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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가기관 대선 개입 놓고 과정 vs 결과 '공방'

기사입력 : 2013년10월23일 17:11

최종수정 : 2013년10월23일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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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은 野 '과정' vs 與 '결과'…방어는 野 '결과' vs 與 '과정'

[뉴스핌=함지현 기자] 여야가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문제가 확산되자 공격과 방어를 양면에 갖춘 '과정'과 '결과' 카드로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대선의 '과정'이 불공정했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하는 공세를 펼쳤다. 그러면서도 대선 불복의 역풍을 우려해 '결과'에 불복하는 것은 아니라고 방어했다.

반대로 새누리당은 '결과'를 공격 포인트로 삼았다. 민주당이 대선 패배라는 결과에 불복하려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반면 정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 있는 상황이므로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 등은 맞지 않는다고 방어전을 펼치고 있다.

<민주당 문재인 의원>
민주당 문재인 의원은 23일 기자들과 만나 "지난 대선과정에서 국가기관들이 광범위하게 선거에 개입해 불공정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며 "박 대통령은 자신이 수혜자라는 사실을 직시하고 문제 해결의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사건이 수사 중인 것과 관련해서는 "수사 중인 것은 사법적인 절차고 드러난 사실을 들어서 행정부 수장으로서 취할 수 있는 행정적 조치는 별도로 있다"며 "대통령이 정치에 필요한 결단까지 수사 결과에 따르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이 대선 불복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어제 김한길 대표가 선거를 다시 하자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밝혔음에도 왜 자꾸 선거 불복을 말하며 국민과 야당의 입을 막으로 하는지 모르겠다"며 "그러니까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것이다. 훨씬 쉽게 풀릴 문제를 회피하고 덮으려는 바람에 문제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새누리당은 '어불성설'이라며 즉각 반격에 나섰다.

지난 1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남중빌딩 3층에서 열린 새누리당 서울시당 단배식에 참석한 유일호 당시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새누리당 유일호 대변인은 "대선 결과에 승복하겠다고 밝혔던 문 의원이 지금은 다른 민주당 의원들처럼 대선 결과에 불복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반격했다.

유 대변인은 "문 의원이 대선 불복이라는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 앞뒤 문맥을 봤을 때 대선 결과에 불만이 있는 것은 맞는 것 같다"며 "야당 중진에 전 대표까지 나서서 대선 불복성 발언을 하고 있으므로 당내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분위기"라고 밝혔다.

다만 박근혜 대통령이 입장표명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일축했다.

그는 "정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이 시기에 여야 할 것 없이 정치인들이 정쟁에 이용할 목적으로 수사 내용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는 것은 오히려 수사를 방해하고 혼란만 가져올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법부의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과거 정부에 있었던 사안에 대해 사과하겠다고 미리 결론을 내릴 수 없다"며 "박 대통령은 이번 사건이 본격적으로 규명되고 나면 적당한 시기에 본인의 입장을 밝히고 문제 해결 의지를 보여 더 이상의 국정 혼란을 막고 민생과 경제 활성화에 힘쓸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정원의 대선 개입 트위터 건수가 5만6000여 건에 달한다는 검찰의 분석이 나오고, 군 사이버사령부 정치 글 게재요원도 기존에 알려진 것 보다 많은 15명에 달한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는 등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정황이 속속 더 드러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을 계기로 공격하려는 야당과 방어하려는 여당의 치열한 공방전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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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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