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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박 대통령 사과 넘어 '대선 승복 재고론'까지 제기

기사입력 : 2013년10월22일 10:07

최종수정 : 2013년10월22일 10:07

지도부, 朴 사과 및 황교안·남재준 퇴진 촉구…윤석열 복귀 주문도

[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당 일각에서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정황이 속속 드러나는 상황과 관련, 대선 결과에 승복해야 하는지를 다시 생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당 설훈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 선거의 결과에 승복할 수 있는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설 의원은 "지난 선거 결과가 백만 표 차이로 졌다는 문제가 아니라 정상적인 선거였다면 어땠을까를 새롭게 생각해야 한다"며 "지금까지는 대통령의 사과로 끝날 문제로 생각했지만 단순한 사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게 작금의 흐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우리는 대선 당시 있었던 부정행위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있지만 드러나는 내용은 가볍게 볼 내용이 아니다"며 "심각한 부정이 있었고, 이 부정은 대부분 우리 생활의 절반을 차지하는 온라인에서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대선 자체가 심각한 부정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며 "앞으로 우리 생각에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지원 의원도 이 자리에서 "국정원과 국가보훈처, 사이버 수사대가 많은 불법을 저질렀는데도 새누리당에서는 댓글 몇 개가 선거에 영향을 미쳤겠느냐는 것으로 호도한다"며 "막대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선거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할 때가 됐다"고 역설했다.

다만 민주당측에서는 아직 이러한 주장에 대해 일부 의원들의 개인적 의견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

◆ 민주, 남재준·황교안 해임 및 윤석열 복귀 주문

민주당 지도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를 재차 촉구하는 동시에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남재준 국정원장의 퇴진을 요구했다. 아울러 국정원 사건 특별수사팀을 지휘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의 복귀 및 수사권 보호도 주문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 [사진=뉴시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어제 법사위 국감을 통해 확인된 진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국정원 대선개입을 감추려는 권력과 굴종하는 검찰·국정원 수뇌부가 있는가하면 다른한편 진실을 밝히기 위해 거대권력에 맞서 싸워온 수사팀이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당장 윤 지청장을 수사팀장으로 복귀시키고 수사팀이 소신껏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며 "박 대통령의 사과와 동시에 수사팀에게 외압을 행사한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남재준 국정원장, 조영곤 중앙지검장을 비롯한 모든 책임 있는 인사의 즉각 퇴진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지난 대선의 불법에 대해 대통령은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진솔한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한다"면서 "검찰에 엄정한 수사와 독립성을 보장하고 불법·은폐 연루 관련자를 엄단하며 국정원을 전면 개혁해야 지난 대선의 불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의총 직후 국정원 대선개입 검찰수사 외압 및 축소 은폐 규탄대회를 열고 ▲남재준 국정원장 즉각 해임 ▲황교안 법무장관 즉각 해임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즉각 해임 ▲조영곤 중앙지검장 즉각 사퇴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팀장 복귀 및 수사권 보장 등을 요구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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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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