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저축은행 사건 뒤처리 부실…정부 당국은 뭐 했나”
[뉴스핌=김성수 기자] 예금보험공사가 27개 영업정지 저축은행에 투입한 금액의 회수율이 2.4%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에게 막대한 부담을 떠 안겼던 저축은행 사태의 뒤처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나 정부 당국이 임무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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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김기식 의원> |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식 민주당 의원의 예금보험공사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예보가 27개 영업정지 저축은행에 투입한 금액은 26조6000억원인 반면 회수 금액은 6427억에 불과해 회수율이 2.4%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현재 영업정지 저축은행 투입 금액의 회수율이 2.4%밖에 안 되는데, 정부는 이를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해 6월 20일 검찰은 저축은행 비리사건 수사 결과 “총 1조2882억원 규모의 불법 대출과 1179억원의 횡령·배임이 자행된 것으로 파악됐다”며 “6495억6500만원에 상당하는 책임·은닉재산을 확보해 예보에 통보 내지 환수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김 의원이 예보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예보가 저축은행 부실을 불러온 대주주·경영진에 책임을 묻고 재산을 환수한 실적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국민에게 막대한 부담을 떠안긴 저축은행 사건과 관련해서 부실책임자에 대한 추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은 정부 당국의 의무 방기”라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