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전세난 왜 안 잡히나..매매수요 진작 실패 탓

기사입력 : 2013년10월15일 16:16

최종수정 : 2013년10월15일 16:59

정부, 세제혜택 실행 위해 노력했나

[뉴스핌=한태희 기자] 정부의 전월세 대책에도 전셋값이 잡히지 않는 것은 정부의 설 익은 대책과 불확실한 경제 여건 때문이라고 부동산 관계자들은 분석했다.

전세난 해결을 위해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전환하겠다는 정부의 접근은 좋았지만 실행 과정이 미숙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전문가들은 주택 취득세율 영구 인하를 포함한 세제 혜택은 국회 동의가 필요함에도 국회와 충분히 논의하지 않고 대책을 발표했다고 꼬집었다.

15일 주택산업연구원 김지은 연구원은 "전세수요가 매매수요로 이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 전월세 대책을 좋게 평가할 수 없다"며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전환한다는) 발상은 좋으나 대책이 생각을 따라가지 못했다. 1%대 모기지 대출과 같이 금융지원은 시기에 맞춰 나왔지만 취득세율 인하를 포함한 세제 혜택은 전혀 시장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치솟는 전셋값을 잡기 위해 '8.28전월세 대책'을 발표했지만 전세값은 1년 2개월 가까이 오름세다. 주택시장에선 전세수요가 매매수요로 전환되지 않는데에는 정부의 설 익은 대책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정부 8.28 전월세 대책 핵심은 전세수요를 줄여 단기간에 수급 불일치를 해결하고 전셋값 상승을 잡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전세수요가 매매수요로 옮겨가야 한다.

정부는 매매수요를 늘리기 위해 금융지원과 세제혜택을 카드를 꺼냈다. 1%대 모기지 대출 상품 출시가 대표적 금융지원 방안이다.

취득세율 영구 인하는 세제혜택의 핵심이다. 하지만 현재 취득세율 영구 인하 방안은 국회에 머물고 있다.

주택시장에선 정부가 대책 발표에만 관심을 뒀지 대책 실행에는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회와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의해야 하는 취득세율 영구 인하는 정부가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게 이들의 시각이다.

주택산업연구원 노희순 책임연구원은 "정부의 전월세 대책에는 바로 시행 가능한 대책과 그렇지 못한 대책이 있다. 금융지원은 바로 시행 가능하고 취득세율 인하는 그렇지 못한 대책이다. 두 대책이 제대로 작동해야 전월세 대책 효과가 있지만 지금은 금융지원만 제대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 미래공인 관계자는 "지난 8월 28일 전부터 취득세율이 영구 인하된다는 기사가 쏟아졌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취득세 인하를 반대한다는 기사도 함께 나왔다. 정부가 취득세 영구 인하를 위해서 국회와 지자체와 어떤 노력을 했는지 궁금하다. 정부가 제대로 했다면 세율 인하 법안은 벌써 통과됐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부동산 관계자들은 대내외 불확실한 경제상황도 매매수요 증가와 전세수요 감소를 막는 요인으로 지목했다. 세수 부족이 뻔한 상황에서 정부의 세제혜택 카드에 반신반의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정부 발표 이후 분위기가 반짝 상승했던 주택시장에서 관망세가 짙어졌다는 게 이들의 분석이다.

부동산써브 조은상 리서치팀장은 "아파트 매매시장에서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다"며 "취득세율 인하 소식이 잠잠해지자 주택시장에선 취득세 인하도 반신반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쓰나미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 연안 쓰나미 경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미터이다. 지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북부 제외),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구주쿠리·외해안, 지바현 내만 등이다. 쓰나미의 가장 빠른 도달 예상 시각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으로, 오전 10시경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구시로시 등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부의 쓰나미 경보 지역(빨간색 부분). 노란색은 주의보 [출처=웨더뉴스] goldendog@newspim.com 2025-07-30 10:15
사진
[단독] 내달 12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오는 8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해체가 유력해보였던 금융위원회는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남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뜻을 밝혔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도 이 같은 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photo@newspim.com 30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기획위의 분위기는 다소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중대재해 예방 제안에 대해 연이어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 분위기 변화의 이유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한 것에 이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주는 것은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전문성과 현안 대응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현재 국정기획위가 채택한 금융정책과 감독의 완전 분리가 중복 규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금융위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 기능까지 관할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니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금융 부문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하나로 묶어서 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윤 의원이 경제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나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데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 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 금융위의 분리안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에 의해 정부조직안이 만들어지면 여당에서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추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들을 조금씩 인정받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임기 종료일 직전인 12일 경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치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질지 금융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2025-07-30 14:4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