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자본이동, 거시건전성 조치로 보완
[워싱턴=뉴스핌 곽도흔 기자] 세계경제가 선진국의 경기지표 개선 등으로 위기관리에서 경기회복 단계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는 11~12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회의에서 공동선언문(커뮤니케)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경제 회복세를 유지하기 위해 세계금융시장의 정상화, 새로운 성장동력의 모색, 글로벌 수요의 재조정 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IMFC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최고위급 회의로서 이번 회의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호주, 뉴질랜드, 우즈베키스탄, 파푸아뉴기니 등 총 15개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로 구성된 이사실을 대표해 참석했다.
IMFC는 공동선언문에서 세계경제가 회복되고 있으나 아직 성장세가 미흡하며 위험요인도 상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선진국의 경우 미국 등 최근 회복세를 중장기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재정건전화, 구조개혁 등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통화정책의 궁극적인 정상화는 적절한 시점에 신중하게 조율되고 명확한 의사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美 양적완화 축소와 관련해 점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IMFC는 신흥개도국의 경우 여전히 높은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으나 성장폭은 둔화되고 있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경제 구조개혁과 생산성 향상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급격한 자본이동으로 인한 거시·금융 리스크 대응시 필요한 거시경제 조정은 건전성 조치와 자본이동 관리조치에 의해 보완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우리나라의 거시건전성 3종 세트(선물환 포지션 한도, 외환건정성 부담금, 외국인 채권 투자 과세)다.
IMFC는 금융감시전략 도입 및 파급효과 분석 강화 등 IMF의 감시체계 강화가 세계경제 불안을 완화시킬 것으로 전망했다.
또 IMF의 예방적 차원의 자금지원 및 지역금융안전망과 연계강화, 저소득국가에 대한 대출정책의 지속가능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2010년 IMF 쿼타(Quota·지분)개혁안의 비준을 촉구하며 15차 쿼타 검토를 내년 1월까지 마무리할 것을 재확인했다. IMF는 회원국들의 변화된 경제력 비중을 반영해 2010년 쿼타 개혁안을 마련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