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G20 공동 성명 "미국, 재정 불확실성 긴급 대처 필요"

기사입력 : 2013년10월12일 08:47

최종수정 : 2013년10월14일 08:31

'경쟁적 평가절하' 등 환율 항목 사라지고 정책 협력 강조

[뉴스핌=김사헌 기자]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가 미국 단기 재정 불확실성 문제에 긴급하게 대처하라고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11일(미국 현지시각) 채택하면서 폐막했다.

이번 공동성명서는 또 미국 양적완화(QE) 축소를 둘러싼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지난 9월 정상회의의 선언을 재확인하면서, 통화정책의 변화에 대해 명확한 커뮤니케이션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했다.

주요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세계경제에 대해서는 "회복세가 계속되고 있다"는 판단을 유지하고, 다만 "선진국 경기가 개선 조짐을 보이는 반면 다수 신흥국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2013년 10월 11일 워싱턴 D.C.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자들이 국제통화기금 총재와 세계은행 총재 등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Xinhua/뉴시스]

한편, 이번 성명서에는 그 동안 채택해 온 환율 문제에 대한 경쟁적 평가절하 억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환율을 활용하지 말라던 문항은 사라졌다. 다만 국내 경제성장을 지원하는 동시에 세계경제 성장관 금융안정을 위한 정책을 실행하고 또 이 정책이 다른 나라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관리하는데 협력할 것이라는 점을 언급했다.

아래는 이번 G20 공동성명서 전문.

1. 9월 G20 정상회의 이후 주요 선진국들의 경기 개선 신호가 나타나면서 세계경제 회복이 지속하고 있지만, 여전히 세계 경제 성장의 주된 동력인 신흥국의 성장은 둔화하고 있다. 현재의 경제전망은 여러 국가에서의 지나치게 높은 실업 등 도전과제들이 산적해 있음을 보여주며, 하방위험은 여전히 남아 있다. 미국은 단기적인 재정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처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통화정책의 정상화가 강하고 지속적인 성장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며 자본이동의 변동성이 중요한 도전과제로 지속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한다. 건전한 거시경제 정책, 구조개혁 및 강한 건전성 조치들은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는 앞으로 통화정책의 기조가 변할 경우 지속적으로 신중하게 조정하고 시장과 명확히 소통할 것이다. 우리는 자국경제 성장을 위한 각국의 국내정책들이 세계경제와 금융안정에도 기여하고, 여타국에 대한 파급 효과도 관리할 수 있도록 공조할 것을 약속한다.

2. 우리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장, 포용적인 성장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세계경제의 하방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집합적, 개별적(국내적) 노력을 강화할 것이다. 우리는 세계경제의 강하고 지속 가능한 균형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개혁의 출발점인 상트 페테르부르크 액션플랜을 충실히 이행하는 데 전념할 것이며, 종합적인 성장전략을 추가로 개발해 내년 호주 브리즈번 정상회의에서 제시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은 여전히 최우선과제다. 우리는 국가채무를 지속 가능한 경로로 올려놓기 위해 중기 재정전략을 단기적인 경기여건을 고려하면서 유연하게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한다.

3. 우리는 성장을 촉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장기투자재원 조성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 상트 페테르부르크에서 승인된 민간부문의 투자 흐름에 대한 추가적인 작업을 포함한 작업계획을 추진할 것이다.

우리는 국내 자본시장 발전 촉진, 글로벌 저축의 투자로의 중개채널 개선, G20-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기관투자자들의 장기투자 확대를 위한 상위원칙' 이행을 위한 조치들을 파악할 것이다. 특히 신흥개도국 인프라 투자를 위한 추가적 재원조성을 위해 세계은행과 지역개발은행들의 작업들에 주목한다.

4. 우리는 2010년 국제통화기금(IMF) 쿼터 및 지배구조 개혁안을 조속히 비준해야 할 시급한 필요성을 다시금 강조한다. 새로운 쿼터 공식에 대한 최종 합의 과정이 제15차 쿼터 일반검토와 통합돼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는 서울정상회의에서 합의하고 로스까보스와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재확인한 바와 같이 2014년 1월까지 쿼터 공식과 15차 쿼터 일반검토를 완료하기 위해 전체 IMF 회원국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5. 우리는 채무관리 관행의 개선을 지지하기 위해 국제기구들이 진행 중인 작업을 환영한다. 우리는 '국가채무관리 가이드라인'의 개정과 갱신 과정에 기여할 것이며, 2014년 초 IMF와 세계은행(WB)에 의한 이 작업의 완료를 기대한다.

6. 우리는 상트 페테르부르크에서 정상들이 동의한 도전적인 조세 관련 의제의 이행을 면밀하게 모니터링 할 것이다. 글로벌 포럼과 OECD의 정기적 보고, 특히 조세정보 자동교환의 새로운 국제기준 마련,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BEPS)에 관한 액션 플랜의 이행에 대한 보고를 기대한다.

또한 글로벌포럼이 정보교환의 효과적 이행에 대한 국가별 종합적인 등급 배분 작업을 완료하고, 기준의 이행에 대한 모니터링을 해야 할 필요를 재확인한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작업에 대한 약속도 반복한다.

7. 우리는 더 강화된 복원력을 갖춘 금융기관, 대마불사 종결, 투명성과 시장 건전성 제고, 그림자 금융의 잠재적인 시스템 리스크 완화를 통한 규제공백 감소, 정보격차 해소 등을 포함한 진전을 바탕으로 G20 정상회의 선언문에서 승인한 금융규제 개혁의 이행을 통해 안전하고 신뢰할 만한 금융시스템을 구축하는 작업을 지속할 것이다.

8. 우리는 최근 AfDB(아프리카 개발은행) 기금 충당뿐만 아니라 IDA(국제개발협회)의 17차 기금충당에 기여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한다.

9. 우리는 국제기구와 기타 관련 단체가 G20에 제출한 보고서를 환영하며, 그들의 지속적 작업을 기대한다.

10. 우리는 올해 의장국인 러시아의 리더십에 감사하며 상트 페테르부르크에서 채택한 목표의 달성을 위해 협력함에 있어 내년도 의장국인 호주의 리더십을 기대한다.

[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