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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오석 "美셧다운·채무한도협상, 세계경제 불확실성 증대"

기사입력 : 2013년10월11일 16:30

최종수정 : 2013년10월11일 15:22

각국 구조개혁·거시건전·금융안전망 확대 주문

[워싱턴=뉴스핌 곽도흔 기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0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G20재무장관회의 업무만찬겸 세계경제 세션에서 "미국 연방정부 폐쇄와 채무한도 협상문제가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을 증대시키고 있다"며 "원만한 해결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재정 불확실성에 더해 양적완화 축소는 미 경제상황 등에 따라 다소 지연될 수 있지만 이는 단지 타이밍의 문제라며 향후 상당기간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지속시킬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는 미국경제의 회복에 따른 비정상화의 정상화 과정이며 한국의 경험에 비춰볼 때 경제 구조개혁을 위한 위장된 축복일 수 있다"며 "테어퍼링 실시까지 잠시 벌게 된 시간동안 위장된 축복이 실제 축복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 부총리는 이런 차원에서 구조개혁 노력 강화, 거시건전성 조치의 활용, 지역단위의 금융안전망 확대 및 강화를 강조했다.

우선 "美 양적완화 축소 논의 영향이 국가별로 영향이 차별화되고 있는데 이는 결국 경제 펀더멘탈의 차이에 기인한다"며 "출구전략에 대한 선진국의 공조약속 이행과 함께 각국의 경제 펀더멘털 강화를 위한 구조개혁이 그 대응책"이라고 밝혔다.

또 "각국은 경제의 단기적인 완충능력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거시정책 운용을 보완하기 위해 거시건전성 조치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우리나라가 금융부문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LTV, DTI, 예대율 규제와 은행의 선물환 포지션 상환제 등 이른바 거시건전성 3종 세트 등을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현 부총리는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보완할 수 있도록 지역 단위의 금융안전망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현 부총리는 유럽의 유로안정화기구(ESM) 등 지역단위의 금융안전망이 역내 위기에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해 온 점을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도 시장변동성 확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2 방어선으로서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썰물이 빠져 나갔을 때야 비로소 누가 발가벗고 수영했는지 알 수 있다고 했다"며 "지금이 썰물에 대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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