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홍승훈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공공기관 중 지방이전 대상 기관이 이전을 완료한 것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명박 정부 시절 세종시 논란 속에서 정부 눈치만 보다 차일피일 미뤄왔던 셈이다.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민주당 전순옥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 중 지방이전 대상 기관은 25개다. 당초 계획에 의하면 이 중 17개 기관은 이미 이전이 완료됐어야 했다. 하지만 여러 사유를 들어 최장 3년 이상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다.
전순옥 의원은 "국토균형 발전이라는 취지에서 시행된 공공기관들의 지방이전 정책이 이명박정부 들어서 변질됐다"며 "대표적인 사례가 2009년 세종시 백지화 논란"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논란 속에 기관들이 정부의 눈치를 보며 고의적으로 지방이전을 지연시키거나 늑장대처하면서 지연이 장기화됐다는 얘기다.
전 의원은 "박근혜정부 들어 기관들 지방이전을 다시금 재촉하고 있는데 그러다보니 이전 대상 기관들의 기존 청사 헐값 매각, 특혜 매각 등 또 다른 부작용이 발생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우려를 표했다.
한편, 지방이전 대상 기관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고충은 절박한 상황이다.
전 의원이 지난 해부터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 노동조합 간담회(프로그램명 : 힐링로드)에서 이전 대상 기관 직원들은 많은 고충들을 호소한 바 있다.
주거와 교육, 의료 등 기본적인 생활 인프라조차 조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작정 지방으로 가라 하니,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는 것이 골자다.
실제 올해 초 발표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혁신도시 내 전체 주택공급 계획 대비 착공 실적은 4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혁신도시 내 개교 예정인 28개교 중 대부분도 기관이전 전에 개교할 계획이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전해진다.
전 의원은 이에 대해 "기관 청사 이전과 함께 계획적으로 추진됐어야 할 생활 인프라가 이명박 정부의 정책적 혼란 속에 표류함에 따라 오늘날의 결과를 낳았다"며 "이전 기관 직원들의 '삶의 질'에 대해 박근혜 정부가 진지하게 성찰하고, 제대로 된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