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2013국감] "5년간 한수원 퇴직 1급직원 93% 관련업체 재취업"

기사입력 : 2013년10월10일 11:40

최종수정 : 2013년10월10일 11:40

전순옥 의원 "시작부터 끝 '폐쇄성' 여전..정보 개방과 시민 감시시스템 절실"

[뉴스핌=홍승훈 기자]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내놓은 원전비리 재발방지대책 및 후속조치가 실효성이 없는 반쪽짜리 대책이란 비판이 제기됐다.

10일 전순옥 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한수원에서 퇴직한 1직급 직원(46명) 중 7%인 단 3명만이 대학교 또는 연구기관으로 이직했을 뿐 93%는 원전산업계와 직간접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업체로 이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원전의 특수성을 감안해 더욱 철저히 모니터하고 관리했어야 할 이같은 부분을 눈감고 있는 동안 시험성적서 위조라는 사건까지 발생하게 된 것이란 얘기다.

이에 산업부는 지난 6월 한국수력원자력의 핵심부품 실험성적서 위조 사건으로 드러난 총체적 비리의 연결 사슬을 끊고, 원전 안전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대책으로 유착근절, 구매개선, 품질강화 3가지 방향으로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산업부와 한수원이 유착근절을 위해 기존에 임원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퇴직 후 협력업체 및 관련업체 재취업 금지조항을 전 직원으로 확대시행해 비리의 연결고리를 끊겠다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이는 한수원에 등록된 업체의 임직원 데이터와 퇴직자 데이터를 비교해서 감시하겠다는 것인데, 편의주의적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 게 전의원측 설명이다.

전 의원은 "한수원은 원자력업계 이해관계의 최상위에 자리잡고 있는 유일한 사업자이자 구매자로서 등록 납품업체의 형식적 재취업 여부와 무관하게 한수원과 납품업체 사이의 연결고리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업체 중에 핵심부품을 납품했던 JS전선은 LS그룹의 계열사로서 JS전선과 한수원 사이에서 LS그룹 소속의 한수원 퇴직자가 연결고리 역할을 하거나 컨설팅 회사를 통한 우회 취업으로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경우를 쉽게 생각해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그림 참조>

결국 산업부와 한수원이 추진하는 원전비리 근절대책은 외형적으로 다양하고 철저해 보이지만 모든 대책은 '폐쇄성'이라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혼자서 다 해결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전 의원은 "입찰제도 투명성 강화, 구매사업단 독립성 강화, 원전산업 경쟁촉진, 시험비용 한수원 직접 지급 등의 내용에서 '투명성'이라는 것을 내부통제의 범위와 깊이로만 한정짓고 있다"며 "2중 검증으로 문제가 발생하자 1단계 추가해서 3중 검증을 하겠다는 방안은 투명성이 아닌 폐쇄성을 강화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투명성이라는 것은 밖에서 안이 들여다보이는 것으로 내부 통제만 확대하는 것은 폐쇄성 강화이지, 투명성 강화가 아니다"며 "한수원은 투명한 적이 없고, 투명해지려는 생각도 없어 보인다.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고 시민의 감시범위를 확대․강화하지 않는 이상 비리를 차단하는 것은 요원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