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2013국감] 에너지공기업, 수십조원 부채 허덕여도 연봉만은 '킹'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김상훈 의원, 한전 가스공사 한수원 등 공기업 과다 연봉인상 지적

[뉴스핌=홍승훈 기자]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주요 에너지 공기업들이 날로 증가하는 부채에도 불구하고 직원들 연봉은 폭등에 가깝게 파격 인상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년이 보장되고 근속연수가 15년 이상되는 등 '신의직장'으로 불리는 공기업들의 이같은 제식구 챙기기 행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공기업 경영평가 개선 등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가스공사의 경우 정부 홈페이지에 고졸 신입 연봉을 대졸 신입 연봉으로 허위 기재하는 등 편법적으로 공시한 사실이 확인됐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새누리당, 대구 서구)은 산업부 산하 에너지공기업들이 부채가 증가하는 가운데서도 신입사원 연봉을 과다하게 인상됐다고 지적했다.

산업부 산하 공기업 중 부채와 부채비율 1위를 차지한 한국전력. 이 공기업의 지난 2009년~2013년동안 대졸 신입사원 실질 연봉을 집계한 결과, 2009년 입사자는 초봉 2300만원을 받았으나 2010년 43%가 오른 3300만원, 2011년에는 15%가 인상된 38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입사 2년만에 65.2%라는 파격적인 인상률이 적용된 것이다.

2010년 한전 입사자는 초봉으로 2300만원을 받았으나 이듬해 52% 인상된 3500만원, 2013년에는 8.5% 인상된 3800만원을 챙겼다. 이 또한 입사 2년만에 65.2%의 파격 인상이다. 이 같은 인상률은 2011년 입사자에게도 비슷하게 적용됐다. 하지만 이 기간(2009년~2013년) 한전의 부채와 부채비율은 매년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다.

산업부 산하 에너지공기업 중 한전에 이어 높은 부채비율을 기록중인 한국가스공사도 이같은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지난 2010년~2011년 부채가 증가한 가스공사지만 신입사원에게는 후했다. 2010년 가스공사에 입사한 대졸 신입사원의 초봉은 2960만원. 하지만 이듬해인 2011년 36%가 인상된 4028만원을 받았고 2012년에는 20.8% 오른 4866만원으로 인상됐다. 입사이후 매년 1000만원 가량의 연봉 인상이다. 2011년 입사자들 역시 3138만원의 초봉에서 이듬해 4507만원으로 40% 이상 인상됐다.

특히 가스공사는 정부의 알리오 홈페이지에 실제 신입사원이 받은 초봉 현황도 사실과 다르게 공시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준다.

알리오 공시 기준에는 '신입사원은 대졸, 사무직, 군미필자, 무경력자를 기준으로 최근 5년간 자료 및 당해연도 자료를 공시'토록 돼 있다.

정부가 2010년부터 대졸 사원은 6급, 고졸 사원은 7급으로 채용을 분리시켰는데도 불구하고, 가스공사측은 2008년 이후 관례적으로 계속해 7급 고졸 신입의 연봉을 대졸 신입의 연봉으로 공시해 왔다고 잘못 공시한 것. 예컨대 2012년 실제 대졸 신입초봉은 3310만원인데 알리오 공시에는 2822만원으로 게시된 것이다. 다시말해 허위공시를 한 셈이다.

최근 원전비리의 근원으로 세간에 알려진 한국수력원자력. 이 곳의 대졸 신입 직원 초봉 및 인상률도 한전 및 가스공사에는 못미치지만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조사결과 초봉 2751만원을 받았던 2009년 한수원 입사자들의 경우 2010년 11.6% 오른 3073만원, 2011년에는 18.2%가 오른 3633만원을 받았다. 입사 2년만에 32% 인상이다.

2010년 입사한 직원들도 2914만원을 초임으로 받고 2011년 13.4% 오른 3306만원, 2012년 18.3% 인상된 3913만원으로 입사 2년 만에 34.2%의 인상률을 기록했다.

이처럼 매년 두 자리 수 연봉인상률을 나타낸 에너지 공기업들과 달리 공무원의 경우 2010년 이후 입사자들의 실질 연봉인상률은 매년 3%, 중소기업 실질 연봉 인상률은 5% 안팎 수준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 공기업 관계자들은 "이러한 경영성과급은 상여금 성격을 띠고 있고 기재부의 평가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이에 대해 김상훈 의원은 "정부의 공공부문 부채가 1000조원이 넘고 공기업 부채가 520조를 초과하는 현실에서 우리나라의 기저 산업을 책임지는 막대한 역할을 맡고 있고 공기업의 이같은 급격한 연봉인상 행태는 문제가 있다"며 "신입사원에게 매년 1000만원이 넘는 연봉을 인상해주는 것은 공무원들과 다른 중소기업인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이에 정부의 성과급에 따른 경영평가 배점방식에도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영평가에 있어 부채를 줄이는 부분의 배점을 더욱 높이고 부채 규모 및 부채율 변동을 연계해 공공기관들의 경영평가를 현실화 할 수 있도록 변화가 필요하다"며 "2011년 평가보고서를 보면 기재부가 이러한 부분을 소홀히 한 측면이 있다"고 꼬집기도 했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사진
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