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오바마, 삼성 외면-애플 편애.."공평한 대우는 없었다"

기사입력 : 2013년10월09일 14:29

최종수정 : 2013년10월10일 10:49

-글로벌 매체들, 보호무역주의 우려..비판 여론 거세져

[뉴스핌=이강혁 기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삼성전자의 일부 스마트폰을 미국으로 수입하지 못하도록 한 국제무역위원회(ITC) 조치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하면서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8월 수입금지 판정을 받은 애플 제품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때문에 이번 결정으로 자국 내에서조차 지나친 애플 보호와 삼성 제품은 수입하지 않겠다는 보호무역주의 논란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미국 ITC가 삼성전자의 일부 스마트폰을 수입 금지하기로 한 결정을 받아들였다. ITC는 지난 8월 삼성전자가 애플의 마이크 인식 특허와 스크린 특허 일부 기술을 침해했다며 미국내 수입을 금지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60일 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오바마 행정부는 이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다.

소식이 전해지자 글로벌 매체들의 비판 여론은 거세지고 있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를 우려하는 목소리와 함께 애플만 보호는 것이 과연 정당하느냐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 것. 특히 블룸버그, 월스트리트저널, 파이낸셜타임즈 등은 이날 결정이 미국시장 내 경쟁과 소비자 선택을 제한할 것이라는 삼성전자의 입장을 비중있게 전하면서 크게 우려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날 메인 기사에서 CCIA(미 컴퓨터통신산업협회) 회장의 말을 인용해 이번 결정이 한국 기업보다 미국 기업을 편애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며 애플 수입금지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정치적 압력과 편애에 근거했다는 비판적인 의견을 비중있게 다뤘다.

비즈니스위크는 만일 미국이 글로벌 특허전에서 한쪽 편을 든다고 한국 정부에서 의심해 왔다면 이번 결정이 그 증거라고 지적했다. 이 매체는 "수입금지 조치가 발효되도록 함으로써 백악관이 애플에게 제공한 편의(benefit)를 삼성에게는 주지 않는 결과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정부가 애플 제품 수입금지는 전례없이 거부하고 삼성전자는 수입금지 조치를 거부하지 않음으로써 두 기업간 공평한 대우를 바라는 삼성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서 "대통령 재가는 널리 예상된 결과로 침해 특허의 회피설계가 인정되었으므로 삼성 제품 판매에 타격은 없을 것이나 향후 신제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파이낸셜타임즈도 비판적인 논조를 보였다. 이 매체는 "오바마 대통령이 애플 수입금지 결정에는 거부권을 행사한 반면 삼성 제품에 대한 금지 조치는 거부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이번 결정이 삼성과의 특허전에 있어서 애플사를 상당히 유리하게 만들었으나 애플 주가에는 큰 영향이 없었다"고 언급했다.

이번 결정을 두고 이들 매체들은 한결같이 삼성 제품의 판매에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로이터통신의 경우는 이번 수입금지가 삼성 제품 공급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AT&T 대변인의 말을 인용해 보도하기도 했다.

한편, ITC는 수입 금지 제품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갤럭시S와 갤럭시S2, 갤럭시탭 10.1 등 삼성전자의 구형 모델만 이번 조치에 해당된다.

삼성전자 측은 오바마 대통령이 ITC의 결정을 허용할 경우 항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삼성전자는 이날 성명을 통해 "우리 제품에 대한 ITC의 수입금지 조치가 받아들여진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는 시장에서의 경쟁과 미국 소비자의 선택을 제한하는 조치"라고 반발했다.



[뉴스핌 Newspim] 이강혁 기자 (ikh@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