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정부가 전기·가스·상수도·지하철 요금 등 공공요금을 2017년까지 매년 2.5%씩 올리는 방안 검토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석준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재정관리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13~2017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확정했다.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은 자산 2조원 이상 39개 공공기관과 자본잠식 상태인 대한석탄공사, 정부 손실보전규정이 있는 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를 대상으로 작성됐다.

이들 41개 공공기관의 부채 규모는 올해 520조원에서 2017년 573조원으로 늘어나고 부채비율은 올해 244.6%에서 내년 248.9%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선(先) 자구노력 후(後) 정책지원'이라는 원칙에 따라 사업규모 축소, 자산매각, 원가절감 등 뼈를 깎는 노력을 유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 부채비율을 2017년 210% 초반대로 관리한다는 목표다.

특히 한국전력, 가스공사, 도로공사, 수도공사, 코레일 등 5개 공공기관은 중장기적으로 총괄원가가 회수되도록 단계적으로 요금을 올리기로 했다.

요금 인상 기준은 국내총생산(GDP) 디플레이터인데 이번 재무관리계획에서는 구체적 요금인상률을 반영하기 어려워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국내총생산(GDP) 디플레이터인 2.5%로 가정했다. 

GDP 디플레이터란 국내에서 생산되는 재화와 서비스 가격을 반영하는 물가지수로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눠서 구한다.

즉 전기나 가스, 상수도, 지하철 요금 등을 매년 2.5%씩 올려야 하는 셈이다.

한편 국가채무 480조3000억원, 41개 공기업 부채 520조원, 국가보증채무 33조5000억원을 합치면 나랏빚이 1000조원 넘는 것에 대해 기재부는 "국가채무와 공공기관 부채를 단순합산하면 내부거래가 제거되지 않아 공공부문 부채가 과다하게 계상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