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길 잃은 재개발사업]① 땅 지분값 최고가比 30% ‘뚝’..매몰비용도 부담

기사입력 : 2013년09월26일 14:34

최종수정 : 2013년09월27일 10:2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사업 장기화, 구역지정 해제 등 불확실성 커..의견 조율 난항도 문제

[뉴스핌=이동훈 기자] “재개발 조합원 지분 가격이 3년 전만 해도 3.3㎡당 3500만원 안팎을 오르내렸는데 최근엔 2000만원 중반에 내놔도 사려고 나서는 사람이 없다. 얼마나 더 떨어질지 현재로선 가늠하기 어렵다.(강동구 천호동 인근 온누리공인중개소 대표)

부동산 투자의 꽃으로 평가되던 주택재개발 사업이 ‘미운 오리새끼’로 전락했다. 사업진행이 멈춰선 구역이 적지 않은 데다 장기적인 주택값 하락으로 사업성도 크게 떨어졌기 때문이다.

더욱이 재개발 구역 지정이 해제되면 그동안 사용한 매몰비용을 떠안을 수 있다는 불안감도 투자자들의 발길을 더욱 얼어붙게 만들고 있다. 이런 이유로 새 아파트로 입주할 수 있는 주요 지역의 재개발 지분가격은 최고가 대비 30~35% 후퇴했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서울 25개구 자치구 중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장은 총 292곳에 이른다. 이중 조합원 간 소송과 낮은 주민 참여율 등을 이유로 중단된 사업장이 23곳이다.

앞으로 재개발사업은 더욱 위축될 전망이다. 서울시가 출구전략 차원에서 사업의 추진주체가 없는 사업장 뿐 아니라 사업성이 떨어지는 지역 대해 구역지정 해제를 유도하고 있어서다.

서울 한남동 재개발 사업장 모습

◆시세하락에 지분가격 뚝..매몰비용 떠안을 수도

서울 주요 재개발 추진지역의 지분가격은 이미 최고가 대비 30%가량 하락했다.

용산구 한남4구역 재개발 구역은 지난 2008년 3.3㎡당 최고 3000만원을 웃돌았으나 최근엔 33%가량 빠진 2000만~2200만원선에 움직이고 있다.

강동구 천호뉴타운 재개발 구역은 지난 2010년 3.3㎡ 3600만원에 시세가 형성됐지만 이달엔 30%가량 주저앉은 2500만원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 시세도 호가에 불과해 실제 거래가격은 더 낮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강동구 인근 P공인중개소 대표는 “안전진단을 통과한 사업 초기에 시세가 가장 크게 뛰었는데 그 때와 비교하면 지금은 지분가격이 30%는 낮아진 상황”이라며 “토박이 조합원들이 매도호가로 높여 물건을 내놓고 있지만 거래는 실질적으로 전무하다”고 말했다.

조합원들의 사업 반대로 구역이 해제되면 매몰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는 것도 투자수요를 막는 요인이다. 사업이 중단되면 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사용한 설계비, 감정평가비, 추진위·조합 운영비, 컨설팅, 법무비 등을 조합원들이 나눠 부담해야 한다.

감정평가비는 보통 1000가구 기준으로 50억~60억원, 설계비는 20억~30억원 안팎이 들어간다. 기타 일반관리비 등까지 더하면 매몰비용이 많게는 수백억원에 달한다. 사업 초기에 투자에 뛰어들기엔 위험부담이 큰 셈이다.

◆사업장 대부분 멈춰서..낮은 사업성에 의견 취합 난항

                                     <자료=서울시>
서울시와 재건축·재개발 클린업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재개발 추진지역 중 기본계획을 설립하고 조합해산 전인 사업장이 총 282곳이다. 이 가운데 사업초기 단계인 추진주체가 없는 사업장이 11곳, 추진위원회 설립이 78곳, 조합을 설립하고 해산 이전이 193곳이다.

하지만 사업시행 이전 단계인 143곳은 대부분 사업 속도가 지지부진한 상태다. 사업시행은 아파트 건축설계가 확정되는 단계로 사업이 안정권에 진입한 것을 뜻한다.

사업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조합원 동의율을 충족치 못하거나 추진위원장 교체, 구역해제를 묻는 실태조사 진행 등 다양하다. 개발규모가 크고 입지가 노른자위 땅에 위치해도 상황이 다르지 않다.

영등포구 신길2구역은 서울시가 구역지정 해제에 대한 조합원들의 실태조사로 사업이 일시 중단됐다. 지난 2007년 8월 추진위 승인 이후 5년간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했다. 사업을 반대하는 조합원이 늘었기 때문이다. 이 지역은 총 1772가구로 조성할 계획이었다.

신길2구역 인근 K공인중개소 사장은 “신길동 재개발 사업과 연계해 대규모로 조성될 예정이었지만 크게 떨어진 사업성에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는 조합원들이 늘어 재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오는 10월 실태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사업이 중단될 것으로 보이며 현재로선 사업재개 여부가 안갯속”이라고 말했다.
 
용산구 한남동 중심에 위치한 한남4구역은 추진위원장 교체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앞서 조합원 동의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채 위원장 자리에 올랐다는 이유로 반대파가 소송을 제기해 기존 추진위원장을 끌어 내렸다. 사업 진행이 지난 2010년 추진위원회승인 때로 다시 돌아간 셈이다.

이 지역은 아파트 최고 29층, 1630가구 규모로 추진하고 있다.

성북구 장위9구역도 재개발을 반대하는 주민이 늘어 사업에 난항을 겪고 있다. 2008년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후 사업 추진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으며 무산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분양 1280가구와 임대 218가구로 추진중인 사업장이다.

조합원 관계자는 “오는 27일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위한 조합 대의원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지만 반대하는 사람이 많아 큰 결과물을 도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주택가격 하락으로 보상비가 낮아지자 이곳에서 오랫동안 거주한 조합원들은 개발보다 현 상태로 살아가길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불경기에 더 취약한 재개발사업

재개발 사업이 어려움에 봉착한 것은 주택경기 침체로 사업성이 크게 떨어졌기 때문이다.

불경기에는 재개발사업이 재건축보다 사업 특성상 더 취약하다. 낡은 아파트를 새 아파트로 짓는 재건축은 주택가격 하락으로 평가액이 낮아져도 비슷한 수준으로 적용받기 때문에 조합원 간 불협화음이 덜하다. 하지만 재개발은 다세대, 다가구, 상가점포 소유주 등 다양한 형태의 조합원이 섞여 있어 의견 취합이 상대적으로 어렵다. 보상가액이 소유 유형에 따라 차이가 큰 탓이다.

앞으로도 재개발 사업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주택가격 하락이 좀처럼 반등하지 못하고 있고 옛날처럼 급등할 가능성도 낮기 때문이다.

김부성 부동산부테크연구소 소장은 “몇 년 전만 해도 재개발 지역에 일명 ‘지분쪼개기’가 성행하며 투기 광풍을 몰고 왔으나 주택경기 침체로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며 “강남권 및 한강변 등을 끼고 있는 일부 사업장을 제외하곤 재개발이 부동산시장을 선도해 나갈 힘은 거의 사라졌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