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언급 "소득 상위 30%에 대해서도 지원 소신"
[뉴스핌=정탁윤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복지공약 후퇴 논란을 촉발시킨 기초연금과 관련, "어르신들 모두에게 지급하지 못하는 결과에 죄송한 마음"이라며 사실상 사과의 뜻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내년 예산안 관련 국무회의에서 "세계경제 침체와 맞물려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세수부족이 크고 재정건전성도 고삐를 쥐어야 하는 현실에 직면한 상황에서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하지만 이것이 결코 공약의 포기는 아니다"라며 "국민과의 약속인 공약은 지켜야 한다는 저의 신념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실제로 재정을 수반하는 대부분 공약은 계획대로 내년 예산안에 담겨 있다"면서 "비록 지금 어려운 재정여건 때문에 약속한 내용과 일정대로 실행에 옮기지 못한 것들도 임기 내 반드시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대통령은 또 "일부에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손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가입기간이 길수록 가입자가 받는 총급여액은 늘어나 더 이익이 된다. 어떤 경우에도 연금에 가입한 분들이 지금보다 더 많이 받게 되도록 돼있고, 연금에 가입해서 손해보는 분은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부 지적대로 원점 재검토하라는 주장도 있다"며 "그러나 그것은 정부의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향후 한국형 복지국가는 시대적 과제이자 우리나라가 가야할 방향"이라며 "앞으로 소득 상위 30%에 대해서도 재정여건이 나아지고 국민적 합의가 있다면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