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내년 SOC 사업 분석..지하철9호선, 경의선 용산구간 등 개통
[뉴스핌=이동훈 기자] 내년 10월에 서울 잠실에서 논현동을 잇는 서울 지하철 9호선 2단계 구간이 개통된다.
또 내년 연말께에는 경기 파주 문산에서 서울 용산까지 경의선 복선전철이 완전 개통된다.
서울 용산에서 광주까지 호남고속철도가 내년 12월 완전 개통되고 서울 삼성동과 경기 동탄신도시를 잇는 광역급행철도가 기본설계가 시작된다.
26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4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한해 동안 사업을 마치고 개통하는 주요 도로와 철도는 13곳에 이른다.
◆잠실~여의도 통행시간 20분대로 단축
서울지하철 9호선 논현~잠실 구간이 내년 10월 운행을 시작한다. 이로써 잠실에 사는 주민이 여의도로 가는 시간은 20분대로 단축될 전망이다.
경의선 철도가 용산까지 연장된다. 내년 12월 공덕~용산 구간이 완전 개통되면 파주 문산에 사는 주민들은 40~50분이면 서울 도심까지 닿을 수 있게 된다.
호남고속철도 1단계 충북오송~광주송정 182.3㎞ 구간이 착수 8년 만인 내년 연말 개통한다.
이에 따라 서울 용산역에서 광주 송정역까지 철도 운행시간은 지금 2시간39분에서 1시간33분으로 약 66분이 단축된다. 광주송정에서 전남목포를 잇는 나머지 2단계 구간은 오는 2017년 개통된다.
경부고속철도도 8년 만에 2단계 사업을 마무리한다. 내년 연말 대전과 대구 도심 구간의 고속철도 전용선이 개통한다. 이에 따라 서울~부산간 고속철도 운행시간은 2시간10분으로 지금(2시간18분)보다 약 8분이 줄어든다.
내년 연말부터 포항에서도 KTX를 탈 수 있다. 신경주역과 포항을 잇는 경부고속철도 연장구간 76.6㎞이 개통되기 때문. 지금은 서울에서 포항까지 기차를 타고 가려면 3시간48분이 걸린다.
하지만 앞으로는 KTX를 타고 1시간50분 만에 서울에서 포항까지 닿을 수 있게 된다. 나머지 사업구간인 울산~신경주 구간은 오는 2018년 개통될 예정이다.
내년 초부터 인천공항에서 서울역을 거치지 않고 곧장 KTX를 타고 부산이나 광주로 갈 수 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공항철도-경의선 연결선 사업을 올해 연말 완공하고 내년 초 개통한다.
고속도로는 두 곳이 내년 개통될 예정이다. 충북 음성과 제천을 잇는 음성~제천 고속도로 총 길이 69.5㎞가 내년 12월 완전 개통한다. 지난 8월 '충주 세계조정선수권대회'를 위해 일부 개통된 이 도로는 통행 시간을 지금보다 50분 줄일 전망이다.
경남 김해에서 부산을 잇는 냉정~부산 고속도로가 내년 초 이용이 가능해진다. 이 도로를 타면 남해고속도로로 김해에서 부산까지 갈 때보다 36분을 단축할 수 있다.
◆삼성~동탄 급행철도 착수..GTX 물꼬 트나
삼성~동탄 광역급행 철도가 기본 설계에 착수한다. 이 노선은 GTX와 함께 사용하는 노선이다. 이에 따라 GTX가 물꼬를 텄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국토부 김경욱 철도국장은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는 GTX가 결정이 나야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며 "만약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평가에서 GTX가 긍정적인 답변을 받으면 지난해 배정된 100억원의 예산으로 기본 설계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인고속도로 통행료를 폐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토부는 내년에 기본 조사와 공청회 등을 거쳐 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통행료 폐지에 대한 자세한 일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기재부 예타에서 사업 타당성 미흡 판정을 받았던 사업 춘천~속초 복선전철 사업이 다시 예타를 받는다. 국토부는 이 사업에 50억원의 예타 재기획 예산을 배정해 내년 안에 기재부 예타를 다시 받는다는 방침이다.
대통령 공약 중 아직 예타를 받지 않은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 연장방안 등은 내년에 예타를 받을계획이다.
◆도시재생 예산 10분의 1토막..개점 휴업 예상
국토부는 내년 예산에서 그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한 SOC(사회간접자본) 대신 국민 생활밀착형 사업에 보다 많은 예산을 투입키로 했다. 대표적인 것이 도시재생사업이다.
하지만 예산 배정 결과 실망스럽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도시재생사업은 지난해 2013년 예산안 작성 당시 2000억원을 신청했다. 하지만 올해 예산은 10억만 배정됐으며 내년에는 243억원만 편성됐다. 당초 국토부가 원했던 예산의 10분의 1 수준인 셈이다.
선도사업도 지난해에는 10곳을 하기로 했지만 내년에는 8곳으로 줄였다. 이렇게 되면 단순 계산할 때 한 지구당 30억원 지원만 가능하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개량이 필요한 주택에 '페인트 칠하는' 예산만 나온 셈"이라며 "올해는 도시재생사업이 크게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재생사업을 올해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년 이후 계속 할 것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SOC 예산 23조원..4.3% 감소
내년 국토부 예산에서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SOC(사회간접자본)에 모두 23조2621억원이 배정됐다. 이는 올해(24조3024억원)보다 4.3% 감소한 것이다.
지난 2009년 이후 4대강 살리기 사업,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도로, 철도 집중 투자 등으로 급증한 SOC 예산이 평년 수준으로 조정된데 따른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도로엔 올해 8조6451억원에서 내년 8조3708억원으로, 철도에는 올해 6조8591억원에서 내년 6조5913억원으로 각각 줄일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