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홍승훈 기자] 정부가 내놓은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산업(에너지분야 포함)과 SOC 두 부문의 예산규모는 줄어들 전망이다.
복지분야 등 대부분 예산항목(총 12개)에서 많게는 8%대, 적게는 1%대 예산이 증액된 것을 감안하면 산업과 SOC분야의 박탈감이 상대적으로 커 보인다.
26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2014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가 내년에 중소기업을 포함한 산업과 에너지부문에 투입하는 예산규모는 15조3000억원, SOC(사회간접투자)부문은 23조3000억원으로 잠정 결정됐다.
산업 및 에너지부문은 올해 추경을 포함한 예산(16.7조원)에 비해선 10% 가깝게 줄어든 것으로, 금액으로는 1.4조원 수준이다. 추경을 뺀 올해 본예산(15.5조원)에 비해선 1.7%p 줄었다.
SOC부문은 전 부문예산 중 삭감폭이 가장 큰 분야. 올해 추경을 포함한 25조원에 비해 1.7조원 가량 줄어든 23.3조원으로 제시됐다. 본예산 대비해서도 4.3%p 떨어졌다.
◆ 에너지 자원개발부문 예산감소, 석유 광물공사 신규출자 줄인탓
산업 및 에너지분야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예산(추경포함)에 비해 산업기술지원부문(1조6163억원→1조6711억원)이 소폭 늘어난 것을 제외하고는 무역 및 투자유치부문(6955억원→5828억원), 산업진흥 및 고도화부문(7조8476억원→7조4576억원), 산업금융부문(2조1732억원→1조5078억원), 에너지 및 자원개발부문(4조3654억원→4조335억원) 등 대부분 항목에서 줄어들었다.<아래 표참조>
이 가운데 에너지 및 자원개발분야의 삭감폭이 가장 두드러진데 이는 주로 석유공사와 광물자원공사의 신규 출자규모가 줄었기 때문이다. 석유 및 광물자원공사는 기존 출자금액이 5900억원에서 4800억원으로 내려앉았다. 전력부하관리 부문 예산도 기존 2500억원에서 395억원으로 큰 폭 떨어졌다.
반면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해 정책금융 운용 규모는 82조원에서 95조원으로 13조원가량 크게늘어났고,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정책자금 등도 9150억원으로 전년대비 1650억원 증가할 전망이다.
또한 경자구역 6개도로 완공에 161억원, 자유무역지역내 단지조성에 183억원 등 경제특별구역(경자구역, 자유무역지역, 외투지역)의 기반시설 구축 등 기업투자 인프라 확충에 2403억원 가량을 투입키로 했다.
이 외에 산업단지 투자환경 조성과 외국인 투자기업과 U턴기업 정착 지원, 농수산식품 및 건설플랜트 산업의 해외진출에도 상당금액이 배정됐다.
◆ SOC, 경제위기 이전 수준 회귀...운영 효율성에 주력
SOC부문은 그동안 집중투자가 있었던 점을 감안해 투자규모 확대보다는 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주력한다는 게 정부 복안이다.
혼잡구간을 해소하고 주요 국가기간망 위주로 투자 내실화를 꾀하고 재해예방 투자 강화와 항만 및 산업단지 인프라 구축 등으로 지역 경쟁력을 높이는데 중점을 뒀다.
분야별로는 도로, 철도, 항만 및 공항, 수자원, 물류 등 전부분에서 올해 본예산 대비 감소했다.<아래 표참조>
도로는 민자도로 보상비 확대와 혼잡도로 개선에, 항만과 공항은 울릉도와 흑산도 공항 기본계획 수립 지원에, 철도는 호남 경부 고속철 완공부문에 예산이 투입된다.
이석준 기재부 제2차관은 "SOC부문은 올해 추경에 비해 1조원 가량 빠지는데 이는 2012년과 비교하면 조금 늘어난 규모"라며 "물론 SOC를 확 늘리면 좋겠지만 내년 예산의 전반적인 규모와 경제회복 추세를 감안해 23조원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