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소영 기자]중국 정부가 도시화 추진 재원 마련과 지방정부 재정개선을 위해 지방채권 발행제도를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 전문가들이 앞다퉈 지방채 발행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고, 중국 정부도 지방채 발행을 위한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중국 매일경제신문(每日經濟新聞) 보도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발전연구센터와 세계은행은 도시화 건설 추진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 후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지방채권 발행을 통해 도시화 재원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최근 주광야오(朱光耀) 재정부 부부장은 "지방채(MunicipalBonds) 발행은 도시화 추진과정에서 직면할 중요한 과제이자 재정구조 개혁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재정부와 인민은행도 올해 지방채 발행과 관련한 타당성 연구에 돌입하는 등 중국에서 지방정부 재원 마련과 지방부채 해결을 위해 지방채 발행이 대안으로 집중 조명을 받고 있다.
올해 7월 초 재정부는 '2013 지방정부 채권 시범발행에 관한 통지'를 해당 지방정부에 하달했다. 중국에선 원칙적으로 지방정부가 임의로 채권을 발행할수 없고 중앙정부가 지정한 일부 지방정부들이 시범적으로 지방 채권을 발행하고 있다.
올해는 지방채 시범발행이 시작한 2011년 이후 처음으로 시범지역을 확대해 산둥성(山東省)과 장쑤성(江蘇省)이 추가로 지정됐다.
또한, 인민은행도 중앙정부의 지침을 받아 도시화 추진 재원 마련의 일환으로 지방채 발행 구조 개혁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10년 간 중국은 매년 1%포인트 확대하는 형태로 도시화를 진행할 계획인데, 재정부는 도시화 비율이 1%포인트 상승할 때마다 지방정부의 공공투자 수요가 5.9%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추산하고있다. 이를 근거로 계산할 때 2015년까지 중국의 지방정부는 도시화 추진을 위한 공공 건설 투자 규모는 30조 위안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중국의 많은 지방정부가 재정적자에 시달리고 있고, 재원 조달 체제는 중국 경제위기의 원흉으로 지적받는 등 각종 문제를 노출하고 있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 정부가 지방채 발행을 위한 본격적인 행동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저우샤오촨(周小川) 인민은행 총재도 "도시화 추진을 위한 공공시설 건설에 자산증권화, 지방채 발행과 같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금융도구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본격적인 지방채 발행에 앞서 중국 정부는 지방정부 신용평가제도 도입에 착수했다. 지난 16일 중국 사회과학원과 차이나크레딧레이팅(中債資信評估有限公司 중채중신)은 지방정부의 신용평가 제도와 모형을 제시했다.
리양(李揚) 중국사회과학원 부원장은 "최근 중국에서 준(準)지방채 성격을 가진 채권들이 발행되고 있지만, 아직 지방채라는 명칭이 공식적으로 사용되지 못했다"며 "중앙정부와 함께 지방정부 채권 발행 등 관련제도를 정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중국에선 상하이(上海)·저장(浙江)·광둥(廣東)·선전(深圳)과 올해 추가된 산둥성·장쑤성 등 6개 지방정부가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지방정부의 채권 발행은 중앙정부가 발행규모와 운용을 통제하고 있고 사실상 상환 부담까지 지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한 전문가는 국무원 재정부가 원금 상환과 이자 제공까지 처리하고 있어 진정한 의미의 지방채 발행과는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국 정부가 지방정부 채권 발행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예산관련법 수정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했다.
현재 예산법은 세입에 맞춰 지출을 할 것과 수지균형 원칙을 규정하고 있어 지방정부의 자체 판단에 따른 채권 발행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중국 매일경제신문은 11월 개최될 18기 3중전회에서 다뤄질 경제개혁 분야에서 지방채 문제가 거론되고, 관련 규정도 대폭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