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선물 연계 거래세율 낮추면 거래 활성화 가능해
[뉴스핌=정경환 기자] 과도한 규제로 인한 파생시장 위축이 현물시장에 그늘을 더욱 짙게 드리우고 있다. 현물 투자자 입장에선 훌륭한 헤지수단이 하나 사라지게 되므로 그 만큼 거래가 위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파생시장은 그동안 현물시장의 헤지수단으로서 증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해 왔다. 하지만 하나씩 늘어나는 규제로 인해 시장 본연의 역할은 잃어버린 채 지금은 간신히 그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지경이다.
먼저, 올해부터 우정사업본부의 거래세 비과세 제도가 폐지되면서 선물시장은 그야말로 외국인의 독무대가 돼 버렸다.
지난해 말만 해도 차익거래 주체별 비중이 국가·지자체가 70% 이상이었으나, 지난 7월엔 외국인이 70%를 차지하며 상황이 완전히 역전됐다.
이 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3월 주식워런트증권(ELW) 건전화조치로 ELW 시장이 고사 위기로 몰린 데 이어 같은 해 6월에는 코스피200옵션 거래승수가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되면서 개미투자자들이 시장 밖으로 내몰렸다.
이에 더해 당국은 결정타라 할 수 있는 파생거래세까지 도입하려 하고 있다. 파생거래세 법안은 시장을 회생불능 상태로 몰고 갈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도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파생상품실장은 "지나치게 과도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바꿔야 한다"며 "현 상황에서 파생거래세까지 도입한다면 시장 활력은 더욱 저하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
| ▲ 2012년 말 이후 차익거래 투자자별 비중 변화 추이, KDB대우증권. |
이에 파생시장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가 필수적이라는 게 시장 참여자들의 공통적인 의견이다. 무엇보다 차등과세 도입이 시급하다. 차익거래는 투기거래를 억제해 가격 정상화와 시장 안정화라는 공적 역할을 하므로 세부담 완화로 보다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심상범 KDB대우증권 수석연구위원은 "파생과 연관된 주식 거래는 차등과세한다면 훨씬 나아질 것"이라며 "선물과 연계된 주식 거래라면 일률적으로 0.3%를 부과할 게 아니라 세부담을 다소 경감해 줌으로써 거래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창규 우리투자증권 연구위원도 "현재 선·현물 가릴 것 없이 모두 다 죽은 상태로 파생시장이 위축된 것은 사실"이라며 "0.3%로 고정돼 있는 세율을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 당국에서는 차등과세로 세율을 인하하면 세수가 감소될 것을 걱정하나, 그럴 일은 없을 것이란 분석이다. '박리다매' 논리로 0.3% 과세 시 거래량 100억원보다 0.1% 과세해 거래량을 1000억원으로 불리는 것이 세수 증대 면에서 훨씬 유리하기 때문이다.
심 수석연구위원은 "정부가 주창하는 창조경제의 측면에서도, 일률적으로 세금 부과해 걷는 것보다 세금이 줄어드는 이상 늘어나는 거래량에 힘입어 결국엔 더 많은 세금을 걷을 수도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법적 규제의 방향이 '하라는 것 빼고는 다 못 한다"가 아니고 외국의 경우처럼 '하지말라는 것 빼고는 다 할 수 있다'로 가는 게 낫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증권거래세 차등 과세에 대해서는 금시초문"이라며 "아직 시장이나 업계 등에서 건의해 온 적도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같은 규제 완화는 업계 내 새로운 먹을거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 그간 지난친 규제로 인해 신상품 개발이 어려워 시장은 그 만큼 시대에 뒤쳐지게 됐고, 이는 투자자들의 외면으로 이어졌다.
최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파생상품은 너무 올드(Old)하다"며 "금이나 유가선물, 지수선물 등이 잘 될 때가 있는데 우리 시장은 그에 따른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최근 새로 나온 파생상품이 없는 것은 현물시장이 줄어든 것과 더불어 규제로 인한 파생거래 위축의 영향이 크다는 설명이다.
특히, 옵션 승수를 인상한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로서 코스피200 선물·옵션이 시대 변화를 따라잡지 못 한 대표적인 사례다.
최 연구위원은 "요즘 선물의 경우 규모를 작게 해 24시간 가동시키는 게 유행인데 적어도 야간선물은 외국처럼 승수를 낮춰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준우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은 "파생시장이 죽어가는 것에는 규제 탓도 있겠지만 그 외 여러가지 이슈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면서 "자본시장 전체적으로 거래가 줄고 있는데다 투자자보호 측면도 고려해야 해서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끝>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