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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파생시장 기능 활성화할 제도 보완 필요
[뉴스핌=노종빈 기자] 국내 12개 증권사 대표이사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기소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지난 2011년 당시 증권사들이 주식연계증권(ELW)시장의 초단타 거래자들을 위해 별도의 전용선을 제공한 것이 문제였다. 검찰은 이에 대해 불공정거래 혐의를 적용했다.
증권사 대표들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모두 무죄를 받았다. 그렇지만 상처와 후유증은 컸다. 특히 직격탄을 맞은 ELW 시장은 아직도 되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ELW 거래대금은 시장이 전성기를 보인 지난 2011년 10월에는 43조 4000억원에 이르기도 했으나 최근에는 일평균 1000억원대, 월 2조원 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사실상 개점휴업인 셈.
지난해 2월만 해도 ELW 거래대금은 18조 7033억원에 이르기도 했으나 금융당국이 규제 대책을 내놓은 직후인 지난해 3월과 4월에는 각각 4조2776억원과 1조 3849억원으로 두달 만에 10분의 1로 급감했다.
무엇보다 국내 파생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인식은 크게 악화됐다.
금융당국은 이 사건을 계기로 강력한 규제책을 마련했다. ELW 시장의 유동성 공급자인 LP들의 매도매수 호가 스프레드가 8~15%까지 벌어졌다. 이로 인해 거래량이 크게 줄면서 LP들도 등을 돌렸다. 반면 호가제한 적용을 받지 않는 75원 미만의 저가 외가격 ELW의 거래가 급격히 늘어나는 기현상이 벌어지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ELW와 사실상 유사한 성격의 파생상품인 주식 옵션은 그대로 두고 ELW만 규제를 하는 것은 시장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한다.
◆ 기관투자자의 역할 강화 필요성
이같은 파생상품에 대한 근시안적인 접근은 자본시장에 대한 금융 당국의 규제적 시각을 보여주는 예다. 이후 각종 파생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은 크게 늘어나지 않고 있다.
하지만 파생시장의 존재 의미이자 가장 근본적인 역할은 실물 시장에 대한 리스크를 헤지할 수 있는 기능이다. 따라서 파생시장이 활성화되지 않고는 밸런스 있는 투자는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초기 파생상품 거래에는 개인들의 참여가 특히 많았고 이에 따른 문제점도 없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었다. 하지만 앞으로 파생시장의 발전 방향에서 가장 주도적 역할은 기관 위주의 투자자들이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파생시장에서 기관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금융당국은 더 많은 고민을 해야한다는 지적이다.
◆ 거래소 다양한 상품·서비스 공급 노력
이와 함께 파생시장에서의 국내 투자자들의 관심도 좀 더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국내 파생시장의 주요 상품들은 다양한 실물시장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지수 상품 외에도 금리나 환율, 원유, 금 등은 실물 경제에서도 상당히 유용한 지표가 될 수 있다.
일례로 거래소는 지난 15일 환율 변동에 취약한 수출입 중소기업의 환위험 헤지를 위해 미국 달러옵션에 대한 투자를 쉽게 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했다. 특히 최종 결제방식을 기존 실물 인수도에서 현금결제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또한 기업들의 환차손 최소화를 위해 달러옵션 기본예탁금을 1500만원에서 최소 50만원으로 대폭 하향 조정함으로써 원활한 투자를 유도할 방침이다.
다소 늦은 감이 있긴 하지만 거래소가 파생시장 기능 활성화를 위해 거래를 늘릴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을 서두르고 있다는 점에서는 환영할 만 하다.
◆ 파생시장 근본기능 되살려야
이와 함께 금융위도 파생상품에 대한 일반 투자자들의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파생상품 시장이 현물시장과도 연계돼 있다는 점에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거래가 침체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제도운영 미흡, 불합리한 부분,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금융위 측은 일단 파생상품 거래와 관련 이미 강도 높은 규제를 도입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원상회복은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서태종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파생상품 활성화와 관련 정부의 지원 정책에 폭을 넓히기 위해서는 시장 참여자들의 건전한 질서 회복과 긍정적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같은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의 목표는 투자가 많이 이뤄지고 동시에 시장에는 좋은 상품이 많이 공급돼야 할 것"이라며 "자본시장의 활성화를 통해 현물시장과 파생상품 시장이 상호보완적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