댜양한 금융상품 공급 통한 지역 금융수요 충족
[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위원회 이해선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17일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보호 문제를 감안해 펀드·보험·신용카드 등 금융상품의 판매는 일정한 기준을 갖춘 저축은행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허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국장은 이날 '저축은행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 브리핑에서 "펀드․보험 등의 판매, 정책자금 취급 등은 규제완화 사항이라기 보다는 다양한 금융상품 공급을 통한 지역 금융수요 충족을 위한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Q: 과거 '8․8클럽'과 같이 규제완화를 통한 저축은행 업계 '보살피기' 정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있다.
A: 펀드․보험 등의 판매, 정책자금 취급 등은 규제 완화 사항이라기 보다는 다양한 금융상품 공급을 통한 지역 금융수요 충족을 위한 것이다. 또한, 모든 저축은행이 아니라 일정한 기준을 갖춘 저축은행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허용될 예정이다. 펀드·보험 판매 허용을 위해 제도적으로 추가 규제 완화할 사항은 없다.
그동안 구체적 심사기준 미비, 저축은행 업계 협상력 부족 등으로 활성화되지 못했던 것이다. 오히려, 동일인 여신한도(예 : 법인 100억원)는 중장기적으로 하향 조정할 계획이다.
Q:이번 정책방향으로 저축은행의 부실이 확대되는 것 아닌가
A:과거 저축은행의 부실은 부동산 PF대출 등 고수익․고위험 여신관행, 거액․대형 차주 위주의 대출포트폴리오 등에 크게 기인한다.
이번 정책방향에는 건전성 규제 완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저축은행이 지역밀착형·관계형 영업 전략을 기초로, 금리가 낮고 소액이더라도 건전한 차주 중심의 분산된 대출을 취급하도록 유도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오히려, 저축은행의 부실가능성을 낮추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보호 문제를 감안해 펀드․보험․신용카드 등 금융상품의 판매는 일정한 기준을 갖춘 저축은행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허용해 나갈 계획이다.
Q: 펀드․보험․신용카드의 판매 관련 시장이 이미 포화상태에 도달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다.
A:저축은행이 건전하게 지속 발전해 나가기 위해선 지역밀착형․관계형 영업을 통해 은행 등 여타 금융기관과 차별화된 경쟁력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펀드․보험․신용카드 등 여러 금융상품의 판매가 저축은행의 단기 수익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수 있으나, 지역내 고객기반을 확대함으로써 저축은행의 지역밀착형․관계형 영업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저축은행에게 안정적인 영업기반을 보장해 줄 수는 없으며, 개별 저축은행이 타 금융권과의 경쟁과 고객 신뢰회복을 통해 지역 금융기관으로서의 경쟁력을 스스로 갖춰 나가야 한다.
Q: 저축은행 업계가 지속 요구해온 건전성 규제 완화 등이 포함되지 않아,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업계의 지적이 있다.
A:현재도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등 저축은행의 건전성 규제는 은행에 비해 완화된 수준이다. 다만, 건전성 기준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해 감독기관과 업계 사이에 그동안 많은 이견과 논란이 있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사례집 발간, 관련규정 보완 등을 통해 건전성 기준의 명확성․구체성 및 예측 가능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