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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경제수장 모두 증세 가능성 열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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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오석 부총리 |
대통령에 이어 경제부총리까지 모두 같은 날 증세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다.
현 부총리는 지난 16일 출입기자단과 만찬에서 “비과세 감면 축소와 지하경제 양성화를 먼저 하는 게 조세형평에도 맞고 경기 면에서도 증세보다 낫다”며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 최대한 노력을 하고 그러고 나서 안되면 (증세)해야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여야 대표와 3자회담에서 처음으로 증세 가능성을 언급한 것과도 비슷한 맥락이다. 박 대통령은 “세출 구조조정과 비과세 축소로 복지재원을 마련하도록 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국민 공감대하에 증세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새누리당이 정부가 4% 경제성장률을 전제로 내놓은 예산안에서 성장률 전망치를 바꿀 것을 주문한 것에 대해 현오석 부총리는 “세수가 줄고 (경제가) 어렵다고 하니까 그러는 것”이라며 “계획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하는 것이 좋겠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3년간 전망대로 성장률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현 부총리는 “(성장률) 전망할 때 포인트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는다”며 “크게 턴어라운드해서 올라가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