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하반기 경제전망 및 정책방향 설문조사
[뉴스핌=이강혁 기자] 경제전문가들이 경기회복 판단은 아직 이르다는 의견을 내놨다. 최근 정부와 한국은행의 우리경제 성장률 상향조정 움직임과 대비된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민간․국책연구소, 학계 및 금융기관의 경제전문가 4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하반기 경제전망 및 정책방향' 설문조사에서 전체 응답자는 하반기 성장률을 3.1%(전년동기비), 올해 성장률을 2.5%로 전망했다.
올해 성장률의 경우, 전경련이 지난 3월 실시한 전문가 대상 설문결과(총 46명, 2.7%)에 비해 0.2%p 떨어진 것이다.
특히 올해 2분기 우리 경제가 8분기 연속 전기비 0%대 성장에서 탈출한 것에 대해서는 '아직 경기회복이라 보기에는 이르다(82.9%)'는 의견이 '경기회복의 신호(17.1%)'라는 답변을 상회했다.
경제문가들은 또 하반기 위협요인으로 '중국 경제 둔화'와 '소비·투자심리 위축'을 꼽았다.
이들은 하반기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대외 위협요인에 대해 '중국 경기 둔화(68.3%)', '미국 양적완화 축소(19.5%)', '일본 아베노믹스(12.2%)' 순으로 답했다.
대내 위협요인으로는 '소비․투자심리 위축(51.2%)', '부동산 경기 부진(19.5%)', '정책 불확실성(19.5%)', '가계부채(4.9%)' 등이 손꼽았다. 기타(4.9%) 의견으로는 '세수 부족'이 있었다.
미국의 연내 양적완화 축소는 국내 금융시장뿐만 아니라 실물경기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 의견에는 68.3%가 동의했다.
중국의 올해 성장률 7.5% 달성 가능성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 51.2%, 반대 의견 48.8%로 양자가 비슷하게 나왔다. 중국은 지난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올해 성장률 목표를 7.5%로 제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새 정부의 정책들 중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정책으로는 '투자활성화 대책(54점)'을 꼽았다. 이어 추경 예산안(51점), 4․1 부동산대책(32점) 순으로 선정했다.
반면 '실행방안의 보완이 필요한 정책'으로는 1순위로 '창조경제 실현계획(54점)', 2순위 '고용률 70% 로드맵(42점)', 3순위 '4․1 부동산 대책(38점)'을 선택했다.
경제전문가들에게 새 정부 출범 이후부터 조사시점까지 발표된 13개 대책들 중 3개(1위 3점, 2위 2점, 3위 1점)를 선택하게 했고. 만점은 120점(응답자 40명 모두 1위 선택 시)이다.
이와 관련, 전경련 김용옥 경제정책팀장은 "전반적으로 경기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들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서울여대 이종욱 교수는 "단기적으로 성장률이 조금 높아진 것을 두고 회복 추세에 있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일 확률이 높다"며 "정책당국이 경제를 살리는 데 장기적으로 관심을 갖고 기업, 국민들과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제전문가들은 정부의 하반기 8대 핵심과제중 '3%대 성장 회복(56.1%)'과 '리스크 관리 강화(19.5%)'에 정책의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하반기 중 2차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70.7%에 달했다.
[뉴스핌 Newspim] 이강혁 기자 (ik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