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한-중 FTA, 품목기준 90% 관세철폐 합의

기사입력 : 2013년09월06일 11:11

최종수정 : 2013년09월06일 11:17

농업 등 민감산업 보호 기틀 마련

[뉴스핌=김민정 기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1단계 협상이 종료됐다. 이번에 이뤄낸 가장 중요한 성과는 양 측이 품목 기준 90%, 수입액 기준 85%의 자유화(관세철폐) 수준에 합의했다는 점이다.

한-중 FTA 교섭대표인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은 6일 “한-중 FTA 제7차 협상이 지난 3~5일 중국 웨이팡시에서 개최됐다”며 “이번 협상에서 양 측은 모델리티(협상기본지침) 문안에 합의함으로써 한-중 FTA 1단계 협상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5월 개시된 한-중 FTA는 1년 4개월 만에 1단계 협정을 마치고 향후 본격적인 품목협상인 2단계 협상 개시의 토대를 마련했다. 

한-중 FTA는 농수산물 및 일부 제조업 분야에 대한 우려를 감안해 1단계에서 민감품목 보호 범위를 정한 후 2단계에서 전면적인 품목별로 협상을 진행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이번 협상에서 양국은 상품분야, 서비스∙투자, 규범, 경제협력 분야에서 협상기본지침에 대해 합의했다.

한-중 FTA 상품 모델리티 구조 및 자율화율[표=산업통상자원부]

특히 정부는 상품분야에서 품목군을 일반, 민감, 초민감으로 나누고 품목수 기준으로 90%, 수입액 기준으로 85%를 자유화하기로 합의했다는 점을 성과로 꼽고 있다. 이로써 우리의 민감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판단이다.

우태희 실장은 “우리 민감품목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면서 주력 수출품에 대해 공세적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자율화율에 합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FTA 협상과 비교했을 때 자유화율이 낮아 보이지만 중국과의 FTA에서 품목수 기준 90%의 자유화율은 낮은 수준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우 실장은 “중국은 다른 작은 나라들과 협상을 했었고 한국과 하다보니 이 수준에 와 있다”며 “앞으로 2차 협상 때 품목을 교환해 나가면서 구체적인 숫자는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2단계 협상에서 자유화율 상향조정 가능성도 열어놨다.

수입액 기준 85% 기준에 대해서 우태희 실장은 “우리 수출품목은 6대 품목이 전체의 40%를 차지하고 중국은 그보다 더 균등화 돼 20개 품목이 40%를 차지한다”며 “85%는 중국 측에서도 결코 쉽지 않았고 굉장히 힘들게 얻은 숫자”라고 설명했다.

한-중 FTA로 농업분야에서 15년간 29조원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우태희 실장은 “전 품목을 즉시 개방할 때나 가능한 일”이라며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향후 정부는 관련 절차에 따라 1단계 협상의 주요 내용을 국회에 보고하고 2단계 협상에 대비해 부처간 협의, 관련업계 의견 수렴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우태희 실장은 2단계 협상 일정에 대해 “보통 2개월 주기로 협상했기 때문에 국회 보고 절차를 마치면 11월이나 12월 정도로 예측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