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사건 계기로 국정원 개혁 모면하려는 새누리 책동 용납 안 해"
[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4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혐의 사건과는 별개로 국가정보원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이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이석기 사건은 사건대로, 국정원 개혁은 개혁대로 분명하게 구분돼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노골화되고 있는 새누리당의 매카시즘적 정략 행태나 국정원 개혁 요구를 모면하려는 그 어떠한 책동도 우리는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하늘이 두 쪽 나도 국민의 세금으로 선거 개입을 하고 국민의 주권을 유린하는 국정원 개혁만큼은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이 공안정국 조성기도와 신종 매카시즘 책동을 하고 있다며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국회법에 따른 절차는 오늘로 종결될 것이다. 남은 것은 실체적 진실에 대한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이라며 "그러나 반드시 지적해야 할 문제는 이 사건을 신종 매카시즘의 빌미로 삼아 야당을 음해하고 공안정국을 조성하려는 국정원과 새누리당의 태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치공세에도 지켜야 할 금도가 있는 것"이라며 "제1야당에 대한 숙주발언, 민주당 전 대선후보에 대한 의원직 사퇴 요구 등은 책임 있는 집권여당의 입에서는 나올 수 없는 말"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체포동의안 제출과정의 문제도 심각하다"며 "국정원은 혐의사실을 언론과 국회에 흘려서 사실상의 공개수사, 여론재판을 시도하고 있다. 이것은 형법상 피의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힐난했다.
또한 "3년 동안 내사해온 이 사건을 왜 하필 지금, 국정원 개혁이 논의되는 이 시점에 발표하고 있는 것인지 상식을 가진 국민들은 합리적 의심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부정하고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침해하는 그 어떤 기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 상식과 시민의식, 법과 민주적 원칙에 따라 당론 찬성으로 가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다시 한번 여야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전 원내대표는 "정기국회가 시작됐는데 야당대표와의 대화를 거부하는 대통령의 고집으로 국회가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다"며 "여당의 실질적 최고 지도자이고 국정의 책임자인 대통령이 야당과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정국도 정상화되고 국회가 제대로 민생을 돌볼 수 있을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산회 직후 서울광장에서 '국정원 개혁 결의대회'를 열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